“검찰예산 검증보도 ‘시즌2’, 현직 대통령 세금 사용 실태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뉴스타파가 27일 공개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포상금’으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주요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 업무추진비로 특수부 검사들과 회식을 자주했다.
뉴스타파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1인당 수백만 원의 특활비를 나눠주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과의 업추비 회식과 특활비 집행내역이 겹치는 날은 20차례에 달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특히 이 전 대통령 기소 당일에는 특수부 소속 검사들과 수백만 원대 회식을 하고,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수사 포상금이나 성과급처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이영렬 전 지검장 시절에 나왔던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기관장이 자기가 그냥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임의로 주는 것은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큰 사건 수사들이 많긴 했지만,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일종의 격려금 또는 포상금 같은 형태로 지급된 것은 용도를 벗어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은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수령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또 “현직 대통령의 세금 사용 실태가 어땠을지 반드시 취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 결과물은 약 한 달 뒤, 검찰예산 검증보도 ‘시즌2’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