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혐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요 고발 내용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첫째 윤 대통령 장모가 의정부지원 합의부에서 법정구속 됐는데,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 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투기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상식이 무너져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고발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꼽았다. 

송 전 대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며 “아직도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에 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증권전문가 이씨에게 위탁해서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수차례 통화기록이 발견됐고 김건희 여사의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해 고발을 했지만 추가된 사실로 제가 두 번째 고발을 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 정당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와 법질서 위반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며 “저는 ‘윤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훨씬 더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00% 당원 투표로 경선룰을 바꿨다”며 “이는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해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사전에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해고함으로써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을 해임한 것은 노골적인 정당 내부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그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저격한 수많은 대통령실의 논평을 비롯해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노골적인 정당 활동 개입이 있었기에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시절 당시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29개월간 검찰 특활비 292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36억을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썼다고 한다”며 “영수증도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썼다. 현찰로 썼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여금처럼 떡 갈라먹듯이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예뻐하는 검사, 자기가 관심 있는 수사 잘 하라고 몰래 특활비를 자기 용돈 처럼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다 구속기소했다”며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고 되짚었다.

송 전 대표는 “자기들은 전 정권에 대한 특활비 사용을 가지고 다 구속기소했으면서 자기들 특활비를 이렇게 써먹고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갖고 이렇게 난리를 피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남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 5억이 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죄까지 적용했다”며 “같은 논리로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을 적용해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