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나 찬성 아니”라는 정부…유승민 “尹, ‘IAEA 신뢰’ 말했을 때 이미 게임 끝나”
일본 정부가 핵 폐수를 내일부터 방류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번 개시로 일단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 천 톤 가량이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23일 ‘24일은 국내외 배려…어획기 전 데이터공표·한국 사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류 개시일이 24일로 정해진 것은 어민에 대한 배려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등으로부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판을 뒤집어쓰면서도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입각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지지나 찬성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냐”며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면 뭔가. 단 한 번이라도 반대한 적도 없었으니, 결국 우리 정부는 아무 입장이 없는 정부냐”고 성토했다.
유 전 의원은 “7월12일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는 “대통령 스스로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니 방류에 찬성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본 총리 앞에서 저렇게 말했다”며 “저 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겁한 정권”이라 규정하고는 “과학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일본은 기를 쓰고 바다에 버리는지, 우리 정부는 왜 당당하게 찬성하지 못하는지, 모든 게 의혹 투성이”라며 “방류에 반대하면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라면서 정작 찬성하는 자들은 모두 뒤로 숨어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짚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보기가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이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