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4당 국회의원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뤄진 바 없다”며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뤄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또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고 올바른 해법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1차 진정서 접수를 시작으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서명을 시작으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진정 접수에 동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의원단 전원이 함께 했다”며 “해양투기가 목전에 다가온 급박한 시기인 만큼 빠르게 특별보좌관 조사 및 권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핵 오염수 방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돌아오지 말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