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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피할 수 없다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실시하라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 파문이 예상된다.
16일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사히신문>은 ‘일한관계 개선 가속의 생각 강조 윤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정권과 여당(국민의힘)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핵오염수) 방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년)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의향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일본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한국 특파원 출신으로, <아사히신문>의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하코다 데쓰야가 쓴 기사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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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페이스북> |
관련해 민들레는 “한국정부 여당이 한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문제 삼거나 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코다 위원은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들레는 “내년 총선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핵오염수 투기로 인한 논란의 충격파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 그나마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분석하고는 “국가나 국민, 민족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 또는 권력자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망국적인 정치공작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하코다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야당이 한일간 역사문제뿐만 아니라 핵오염수 문제로도 윤정권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장기화하면 정국에 연결될지도 모른다”며, 따라서 “한일관계가 앞으로도 윤 정권의 귀추를 점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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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4당 국회의원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에 대해 민들레는 “마치 그러니까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해양 투기 시기 저울질을 질질 끌지 말고 하루빨리 강행하는 게 낫다고 권고하는 얘기로 들린다”고 풀이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17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원고 측이 청구 사유로 든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협약에는 당사국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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