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다주택자에게 지워진 무거운 세금 부담이 임대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부자를 위한)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허황된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친부자 정책을 친서민 정책으로 위장해 팔려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마치 경제 전문가라도 되는 양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혼자 웃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전가가 이루어지면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지는 재정학을 전공하는 나도 답을 모르는 문제”라며 “이에 대해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자라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단지 잘못된 경제지식을 갖고 있는 데서 문제가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정책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며 “잘못된 경제지식에 기초한 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낼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 시민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방송의 국민패널 질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준구 교수는 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에 그치지 않고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고 지적하고는 “이 양도소득세야 말로 임대가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금이고, 이것을 깎아주면 영세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은 그 동안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택 사재기에 열중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려주는 효과 이외의 그 어떤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양도세 감면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독려해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막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준구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도세 감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정책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이런 엉망진창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단언코 말하지만 가난한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다”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임대가격도 따라서 안정되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제상 특혜를 주지 않아도, 구태여 보유세를 깎아 주지 않아도 주택가격만 안정되면 임대가격도 함께 안정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 보면 모두가 주택가격 오르라고 고사를 지내는 성격의 것들뿐”이라며 “누가 봐도 친부자인 정책을 친서민 정책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말까지 한다. 이제 마음대로 돈을 빌려 집을 사재기해도 된다고 등을 떠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며 “주택가격 폭등의 악몽에서 벗어난 지 도대체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주택투기의 군불을 때려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은 나 자신도 무척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주택가격이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착륙 운운하며 서둘러 주택투기를 부추기려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부자를 위한 정책들을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위장해 밀어붙이는 위선적인 태도는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