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통치 예산으로 제동…인사검증단·직접수사권·靑이전 예산 삭감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참 무성의했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헤쳐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무성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였다”며 그러나 “긴축재정은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소위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해, 정책의 실패 사례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부자감세에 기초한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며, 이를 약자 복지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대략적으로 추계한 삭감된 민생예산만 대략 10조원이 넘는데 약자 복지라니 참으로 비정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세계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후 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도 없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그린수소와 도지재생 사업 역시 많게는 4조원까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 예산은 878억, 그 외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검찰국과 국가정보원 등에 추가된 예산은 3300억원이 넘는다”며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예산 법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장애인지원예산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예산 심사를 통해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탄핵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통과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검증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이 되고자 하는 판사들은 한동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확장한 시행령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특활비도 최소 2/3를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국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조직이기에 만약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위법한 시행령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이전 예산 역시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도 사무실을 이전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청와대 이전에 국회와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했기에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신뢰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