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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시동 …박노자 교수의 ‘경고’‘부자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 말까?”…前정부 향해선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과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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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8  10:36:36
수정 2022.06.18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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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을 위해 시급한 물가대책 등 민생 해법은 빠져 있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를 인상한데 이어 한국은행 역시 오는 7월경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 서민 대출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까지 완화하겠다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멈출 줄 모르는 유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지갑은 더욱 가벼워진다. 심지어 ‘장포자’라며 장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물가를 풍자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면서 “여기에 높아지는 금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이자 등 많은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고통 받는 현실을 방기하지 않겠다. 시중금리 인상 속도와 인상폭 조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와 금융권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SNS에서 “지금 전세계적 경향을 보니 아마 대외 종속적 한국 경제도 머지않아 불황 국면,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1~2년이나 그 이상 불황 국면일 듯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라며 “인플레이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할테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성장의 극단적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되면 교과서적으로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재분배 폭이 커져야 한다. 더 이상 ‘시장’에서 그 생존을 도모할 수 없게 된 영세민들이나 실업자 등을 위해 ‘안전망’을 개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려면 감세 정책이 아니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는 정답”이라며 “한데 윤 모 씨는 취임을 하자마자 맨 먼저 벌인 일은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 정책, 이건 ‘계급적 정책’ 수준도 아니고 본인의 측근이 속하는 그룹을 위한 사리사욕 챙기기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의 정책으로 일관되면 ‘민생고’만이 계속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는 “근데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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