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 총동원, 정파 떠난 거국적 협력 필요…민생위기에 여야 따로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국적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가가 10년 만의 최고치로 차 타기가 겁난다고 한다. 러우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S&P는 글로벌 식량공급쇼크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현상도 지속 중이고 스테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 감면을 한다면 재벌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찾아올 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필요하다”며 민생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각 부처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고 입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며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며 “위기에 강한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 전환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