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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尹정부, 감세정책을 만능약처럼 선전…완전 허구”“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든 허구일 뿐…연구 수두룩, MB정부 가까운 실패 사례”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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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2:13:57
수정 2022.06.17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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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감세정책을 마치 만능의 약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교수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법인세율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란 칼럼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법인세 인하, 보유세·종부세 및 규제 완화, 상속세 납부 유예 등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다. 

‘낙수효과론’에 대해 이준구 교수는 “완전 허구”라며 자신의 저서 <재정학>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648~652 페이지에 걸쳐 조세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면서 “조세가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투자행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지 투자행위에 제공되는 조세상의 특혜만을 보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다른 자신의 저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에도 다뤘다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즐겨 부르짖던 ‘감세정책의 기적’은 완전한 허구였음을 밝히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감세정책의 가까운 실패 사례로 “2008년 MB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일”을 꼽기도 했다. 그는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없고 시민들도 체감으로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실이라면 경제학 교과서를 바꿔 써야 할 정도”라고 꼬집으며 “어떤 정책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정책은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가 비용 절감을 가져와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무지에서 나오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법인세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래프까지 그려가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또한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간에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관리들을 겨냥, “내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들은 모두 재정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기본상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들이 배운 재정학 이론과 어긋나는 감세론자의 주장에 대해 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 <이미지 출처=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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