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자감세·서민증세…소수독점 아닌 함께사는 세상 만들어야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에산 삭감에 대해 “사실상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출이 준 소수 유통재벌과 카드수수료를 못 받는 카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때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얼마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 과거 보수정권 시절 충분히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최대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23년 본예산안에 반영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의원은 “혹여나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어 정쟁의 소재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누가 했는지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봐달라”고 재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입증됐다”며 “‘명절 대목 같다’던 국민의 웃음소리, 폐업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소상공인분들의 희망이 그 증거”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부디 책상머리에 앉아 더하기 빼기 하며 정책을 결정하지 마시고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부터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이 의원은 “‘절전지훈(약한 화살도 여러 개를 합하면 부러뜨릴 수 없다)’을 되새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소수독점을 막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 정부여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