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망’ 운운 윤석열, TV토론 등판해 어떻게 망쳤는지 궁금증 풀어달라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찬바람이 거세지만, 우리는 눈을 녹이며 올라오는 보리싹처럼 희망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과 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땀방울이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1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중 일부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고생 중인 이들을 챙긴 것이 눈길을 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며 두 달여 남은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전한 뒤 이어 경제를 언급했다.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함께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건강한 한 해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이어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도 “선도국가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콕 짚어 ‘선진국’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대신 ‘선도국가’라는 표현으로 임기 말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이뤄낸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22년 임인년을 끝으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사상 최초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란 평가를 굳히게 될지도 관심이다.
고공행진 지지율 여론조사로 확인, 언론들도 주목
“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만큼 중앙 정치권에 있던 인사들보다 문 대통령과 연이 오래된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좌진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생존해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연금을 받는 유일한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비롯한 예우 대부분을 받을 수 없다. 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매월 1400여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뉴스1 <‘레임덕은 없다’..文, 코로나·사면·개각·평화 구상 눈길> 기사의 결론이다.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연금을 받는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시쳇말로 ‘웃프게’ 다가온다. 눈여겨 볼 것은 오는 5월 9일 밤 12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50%대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2월3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7%를 기록(2월4주치와 최고치 동률, 이하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이 퇴임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일 뉴스1 <‘레임덕은 없다’..文, 코로나·사면·개각·평화 구상 눈길> 기사 중에서)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앞다퉈 발표한 신년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지율 고공 행진은 계속되는 중이다. 오죽했으면, 보수경제지인 데일리안에서조차 임인년 새해를 하루 앞뒀던 바로 어제(31일) <레임덕 없는 대통령?..대선 후보보다 높은 文 지지율>이란 제목의 전망 기사를 다 냈을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대선 후보 지지율보다 높아서 어쩌나’. 여권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다. 통상 집권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하지만 대선을 60여일 앞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보다 높다. 이례적인 현상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게는 30%대 후반, 높게는 40%대 초반으로 집계된다. 특히 30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바로미터상 연중 최고치인 47%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경제’ 부분을 주목한 건 그래서다. 다수 전문가들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 요인으로 코로나19 방역이나 박근혜 사면 등을 꼽지만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필두로 보수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 중인 것과 달리 지난해 실물 경제 수치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그런 반가운 소식이 이어진 것은 물론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18년 연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불과 3년 만의 성과다. 지난해 연간 수입도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으며 무역액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새 역사를 쓴 우리 수출은 주요 품목의 균형 잡힌 성장 덕분에 가능했다.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는 등 주력 품목은 물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품목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주요 산업에서 친환경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으로 수출 품목의 고도화도 이뤄졌다.” (1일 뉴시스 <66년 韓 무역사 새로운 한 획..역대 최고 수출에 무역강국 8위 도약> 기사 중)
‘경제 폭망’ 운운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어디 수출뿐인가. 지난해 말 IMF는 내년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 규모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로서 2022년까지 한국은 3년 연속 경제 규모 10위 권을 유지하며 G7 수준을 넘보는 중이다.
또 반도체‧바이오‧조선‧화학‧방산 등 문재인 정권 들어 ‘역대 최고’를 경신한 분야는 차고 넘친다. 외환보유고도 역대 최고고, 주가 지수마저 3천 시대를 열어 젖혔다. 물론 미시 경제가 거시 경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낙수효과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이들의 경우 그런 비판을 내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해방 이후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요, 재벌 및 대기업 먼저라는 낙수효과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성실히 이행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경제 폭망’ 운운하는 것 자체로 틀린 지적이 아닐까. 반대로, 부동산‧집값 상승 역시 코로나19 팬더믹 와중에 공고히 한 경제 호황에 기반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이 정권이 경제 망쳐놔, 국가안보,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놔.”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정말 가지가지 다하는,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하는 정말 엉터리 정권”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쏟아낸 폭언 중 일부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망쳤냐고. 조속히 TV 토론에 등판해 그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길. 사상 최초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확실시 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47% 국민들에게 물어 보시길.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하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