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4일 ‘검찰의 항소 여부가 중요 포인트’라고 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형량이 낮다는 여론도 있기에 검찰이 항소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5)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지난해 3월 27일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토지매입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최은순씨와 동업자 안모(59), 김모(44)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3일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현 대변인은 “2016년 다른 분의 형사 재판에서 잔고증명서가 나와 최씨가 법정에서 (가짜임을)인정했다”며 “그러면 수사가 됐어야 했는데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겨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가 됐는데 4년동안 수사를 안한 것”이라며 “좀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 대변인은 “(가짜 잔고증명서를)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을 속이려고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보다 소송 사기에 가까워 보이는데 또 기소를 안했다”고 검찰 수사를 짚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현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굉장히 늦어졌고 소송사기 자체도 수사가 안됐고 구형도 1년밖에 안했다”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현 대변인은 “이런 사건은 누가 가장 이득이냐가 중요하다”며 “위조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김모씨를 지적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대변인은 “(위조를)시킨 것보다 그로 인한 이득을 누가 취득했는가, 결국 장모에게 귀속된 것 아니냐고 봐서 (검찰 구형량 그대로)법원이 중하게 처벌한 것 같다”고 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세황 판사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김씨가 장모 최씨보다 김건희씨를 먼저 알았다고 언급했다. 

박 판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은 2010년경 서울대 E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김건희의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적같은 일이 이 가족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은 대선후보 프레미엄인가 보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잔고증명서 위조라 하지만 본질은 부동산 사기”라고 규정했다.

“성남시 도촌동, 여의도 1/5에 해당하는 어머어마한 땅에 자기돈 3억 원만 쓰고 동업자 안모씨의 부동산 지분을 뺏기 위해 고소해서 구속시키고 50억 먹은 장모님께서 황제보석 중에 347억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겨우 징역 1년에 불구속”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교육사기’로 고발당한 김건희씨에게도 기적만 일어날까”라며 “검증없이 이대로 가면 ‘대선사기’가 일어난다”고 일갈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