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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부인 사건 공소시효 만료 임박.. ‘침묵’하는 검찰시민단체 “김건희 소환 없이 공소시효 넘긴다면 공수처 고발 등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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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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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0:42:01
수정 2020.09.23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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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부인 김 씨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건의 허위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불과 9일후면 또 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대로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방송영상 캡처>

같은 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김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우리 단체에서 피진정인(김건희)을 2013년 10월2일과 2013년 10월11일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2020년 7월23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 두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각각 2020년 10월1일과 2020년 10월10일에 도과하여 그 후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피진정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의 기강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일”이고 “나아가, 담당검사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작년 9월6일 당시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소환도 하지 않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밤에 공소시효 완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이들은 “따라서 피진정인(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피고발인 소환없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혐의에 대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하여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 등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70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만일 김건희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전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정부지검에서 한 것처럼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없이 또다시 무성의하게 각하처분을 한다면, 우리 단체는 본 사건의 담당검사 및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공수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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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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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신기한 2020-09-25 01:41:58

    일이네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기록 지구상에서 최고인 검찰과 윤석열은 왜 윤석열 마누라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하고 왜 정겸심처럼 엄청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을 치지 않을까? 참으로 해괴한 일이네신고 | 삭제

    • ★ 배꼽다방 鄭마담 2020-09-23 15:09:19

      52세에 늦장가 간 윤석열, 김건희와 동거後 결혼... 매-우 충격 !!
      - 김건희와 애인 사이였던 梁검사(윤석열의 선배) ↙
      梁검사는 미국에 처자식이 있었지만, 김건희 母女와 10박 11일간 구라파로 장기여행
      modernlilac.tistory.com/971

      【서울의소리】 “윤석열 총장의 처(김건희) 공소시효 5개월 남았다..신속히 수사하라”
      - “윤석열 검찰총장 처의 50억 이상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amn.kr/37603신고 | 삭제

      • 바랄걸 바라야지 2020-09-23 13:33:31

        검찰 해체
        덕판사 구속신고 | 삭제

        • 정의봉 2020-09-23 13:26:39

          조국에 대핸 소환조사없이 기소하고 추미애 아들에 대핸 뜬금없는 압수수색까지 하더니...근데 자녀의혹으로 11번이나 고발된 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년이 넘어서 진행된 압수수색영장도 통채로 기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던 데? 선택적 정의 편식적 잣대 넘 지겹다! 그렇다고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신고 | 삭제

          • 공수처 고발시 2020-09-23 11:43:08

            깔아뭉개고 수사직무유기 직무태만죄에 방임혐의까지 모조리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해야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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