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부인 김 씨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건의 허위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불과 9일후면 또 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대로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방송영상 캡처>

같은 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김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우리 단체에서 피진정인(김건희)을 2013년 10월2일과 2013년 10월11일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2020년 7월23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 두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각각 2020년 10월1일과 2020년 10월10일에 도과하여 그 후에는 범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피진정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의 기강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일”이고 “나아가, 담당검사가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작년 9월6일 당시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표창장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소환도 하지 않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밤에 공소시효 완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이들은 “따라서 피진정인(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피고발인 소환없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혐의에 대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하여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 등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70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만일 김건희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전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정부지검에서 한 것처럼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없이 또다시 무성의하게 각하처분을 한다면, 우리 단체는 본 사건의 담당검사 및 지휘 라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공수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