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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택적 정의’.. 시민 4만 명 ‘尹부인 신속수사’ 촉구민주당 “공소시효 만료까지 5개월 남짓.. 檢, 망설임 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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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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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6:07:58
수정 2020.09.17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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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제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국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

앞서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건 배당만 됐을 뿐,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온라인에서 4만여 명의 뜻을 모은 ‘김건희 신속수사 촉구’ 진정서를 이날 검찰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의 처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묻고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른 모든 국민들과 비교하여, 조금의 불공정함이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 씨를 수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한규 대변인은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의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7월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의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김 대변인은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사건은 그 내용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 앞에 공정을 내세우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진정서를 제출한 4만910명만이 아니라, 공정한 검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도록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는) 진정서의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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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인과응보 2020-09-19 15:56:33

    성서에 이르기를 감추인것이 드러나지 않는것이 없다고 하였다. 검사들의 뒷배를 이용하여 수십억 거져먹은 모녀의 죄상이신고 | 삭제

    • 너 진짜 모르냐? 2020-09-18 09:17:18

      정치적책임과
      도의적책임 이라는 말 말이다

      자고로 예로부터 우리 선현들은 말이다

      관직에 있을때
      비록 직접적인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족이나 그 주변인들,수하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고

      아름답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로

      있는대로 집안망신,동네망신 다 시키고

      나라와 나랏님께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은

      부끄럽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없고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볼수 없다며
      삭탈관직하기전
      스스로 관직을 반납하고 낙향거사가 되어 용서를 빌었었다신고 | 삭제

      • 부부일심동체라 하였지? 2020-09-18 09:03:07

        장모와 마누라건 다 알고 있었다는 자기범죄자백이라고
        이해해도될 필요충분조건은 다 갖췄구만신고 | 삭제

        • 수사도 안하는 것에대하여 2020-09-18 06:09:22

          아무 대책도 없단 말이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하여 신속한 입법을 해서 직무유기자를 엄단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소추하고 특검을 만들어라
          문대통령은 저런 적폐검사를 총장만들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조치하라신고 | 삭제

          • 뭣하고 있는 거냐? 2020-09-17 21:33:13

            당장 저것들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쳐라. 국민이 명령한다.신고 | 삭제

            • 누구보다 니들이 더 잘 알거다 2020-09-17 17:53:09

              뭉갠다고 뭉개져 없어지는 일 절대 아니라는거 말이다신고 | 삭제

              • ㅁㅊ 2020-09-17 17:25:40

                당사자의 이해충돌회피를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총장은 본인의 직무를 잠시 내려놓아야 정상이 아닌가?신고 | 삭제

                • 배꼽다방 鄭마담 2020-09-17 17:21:48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 50억 이상 주가조작 의혹
                  amn.kr/37603

                  사표내고 싶어도 못 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유는 ?
                  - 尹이 사퇴하면 바로 찬밥 신세, 가족(장모.처) 수사 실시
                  - 윤석열이 거시黨 대선 후보가 되면, 장모와 처 事件 - 검언유착 事件 등이 대대적으로
                  검증되어 윤석열은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제2의 안철수가 되고 말 것이다
                  amn.kr/37308

                  윤석열 장모 내연남 최욱은 누구 ?
                  lissang2.tistory.com/57

                  캭- 퉤 !!
                  news.zum.com/articles/61896722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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