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제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국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처>

앞서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건 배당만 됐을 뿐,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온라인에서 4만여 명의 뜻을 모은 ‘김건희 신속수사 촉구’ 진정서를 이날 검찰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의 처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묻고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른 모든 국민들과 비교하여, 조금의 불공정함이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 씨를 수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한규 대변인은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의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7월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의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김 대변인은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사건은 그 내용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 앞에 공정을 내세우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진정서를 제출한 4만910명만이 아니라, 공정한 검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도록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는) 진정서의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