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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지난 7월2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윤 전 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권 사유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담긴 최씨 연루 사건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72)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이다.
문건에는 각 사건마다 최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적시돼 있고, 최씨를 ‘피해자’ 혹은 ‘투자자’로, 다른 사건 관계인은 ‘피고인’으로 표현하면서 최씨를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됐다.
검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세계일보에 “기획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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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세계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최씨는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또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열린민주당 내에서 최씨에 대한 고발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고발이 이뤄졌다.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대응문건에는 장모 최씨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등도 담겼다.
검찰이 문건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최씨와 18년에 걸쳐 각종 송사를 주고받은 정대택씨 부분으로, ‘정대택 관련 사건’ 항목에는 정씨가 처벌받은 사건 5건을 표로 정리했고, 사건 경과를 발생순으로 일시와 함께 적시하며 혐의까지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당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대검 차원에서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민간인 사찰이며, 검찰총장 가족 보호를 위해 검찰이 흥신소로 전락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대검이 출처라면 관련자 전원 처벌해야 할 사건”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2019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개명)을 없애라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왜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이나 하고 민간인 뒤나 캐고 총장 가족이라고 범죄 피의자 뒤나 봐주는 검찰은 윤석열 후보 말마따나 깡패”라고 꼬집고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추악한 뒷면, 세계일보 기사를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SNS에 “2020년 3월 대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작성. 2020년 4월 대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 작성. 이게 다 일리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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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기사 캡처> |
한편,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윤석열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검찰총장 사설 정보팀처럼 운영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지난 3일 매체는 ‘고발 사주’ 의혹 후속으로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사건, 장모 최모 씨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 경위를 전담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당시 대검 고위간부에게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그 근거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이정현 당시 대검공공수사부장(검사장)이 진술한 내용을 제시했다.
뉴스버스가 제시한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이정현 검사장은 당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난해 6월16일 대검 레드팀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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