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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유죄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23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이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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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광양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해 컨테이너부두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장모 최 씨의 징역형 선고에 윤석열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뒤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3일 “윤석열 장모 또 ‘유죄’ 판결, 언급 회피로 넘길 일 아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후보) ‘가족 의혹’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듯하다”며 “공직 후보가 가족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반복적이고 다종다기한 부정행위에 대해 본인과 무관하다는 말로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더구나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이 이른바 ‘장모 문건’을 만들어 최 씨를 비호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윤 후보의 공적 책임과도 연관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이 오래 전에 드러났는데도 뒤늦게 수사‧기소가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며 “최 씨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검사 사위 덕에 특별대우를 받아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MBC도 “‘가짜 잔고증명서’ 5년여 만에 유죄.. 검찰은 왜?”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2016년 동업자의 형사 재판에 나와 잔고증명서를 ‘가짜’라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3년이 흐른 2019년, 이 의혹을 수사하라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사건을 배당해놓고도 검찰은 넉 달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MBC는 “작년 3월 <스트레이트>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수사가 본격화했다”며 “위조 사실을 공공연히 자백했는데도 법정에 세우기까지 4년이나 걸렸던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검사/검찰총장 재직시에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더니, 윤석열이 검찰을 떠나자 장모는 바로 기소되고 실형이 계속 선고된다”고 적고는 “재직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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