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위조 사건이 솜방망이처벌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과도하게 최은순을 봐주기 위한 구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검증특위는 “의정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최은순은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행사 1건,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최은순 등은 성남 도촌동 토지의 매도인인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하는 계약금반환소송에서 2013. 4. 1.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소송사기 미수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누락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의 미수를 누락한 것으로서 검찰의 봐주기 기소”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 1건,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에 관하여,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구형”이라며 “검찰 내부 구형기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형량이 최대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특위 위원들은 “최은순은 일체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 총 4건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이에 더해 부동산실명법위반죄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검찰의 1년 구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는 최은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최은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검찰과 재판부에 “누락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하여 추가 기소할 것”과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을 참작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