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1일 밤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4차장검사 김태훈)이 지난 29일 청구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곽 전 의원이 아들 곽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25억여 원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탁 대상, 일시,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NS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짜고치는 충성경쟁”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저는 이 황당한 사태를 검찰과 사법부의 윤석열을 향한, 윤석열을 위한 짜고치는 충성경쟁이라 해석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가 국힘의 보호자, 윤석열의 경호부대, 뇌물범죄자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대장동 불법대출을 묵인한 윤석열과 50억 클럽에 포함된 나머지 선배 판검사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두손 두팔 걷어부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뇌물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뇌물을 받으려면 최소 50억 원 이상은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장동 특검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헌법 파괴자의 길로 가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렇게 오늘은 60억 클럽이 완성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내년에는 100억 클럽도 완성된다”고 힐난했다. 

진혜원 검사는 “‘보여주기’라는 것이 있다”며 “여러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각자 재벌 편의를 봐 주고 개미 등골 빼는 대가로 60억씩 받기로 약속했다고 해보자”고 가상 상황을 제시했다.

이어 진 검사는 “원래는 60억원을 모두 뇌물죄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원칙대로 수사하면 자기는 나중에 동일한 상황에서 50억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진 검사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척을 하고, ‘사기죄’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다”며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은 기각되고 판결은 무죄가 선고”된다고 했다.

또 진 검사는 “‘왜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냐, 바보냐’라고 누가 의견을 개진하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잡아 넣겠다고 고발을 사주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며 “그러면 진실을 덮을 수 있게 된다”고 비꼬았다. 

진 검사는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키는 상황을 연출해서 ‘특검불가피론’에 불을 지피는 신공을 사용할 수 있다”며 “특검은 어차피 전현직 검사들이 임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표창장 사태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됐고, 사모펀드 혐의는 연막만 피우고 무죄였음에도 표창장만으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대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