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與 대선주자들, 李·朴만 반대 말고 ‘경제권력’ 이재용 입장도 밝혀라”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심사에 대해 9일 심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반적으로 재판을 이미 진행 중인 사람들이 가석방으로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자본 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행 중인 2개 재판을 지적하며 채 전 의원은 “심사 대상으로 되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했다.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구치소에서 예비심사대상 심사를 할 때 재판 중인 사람들은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조회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사전에 의견 조율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경가법(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으로 감옥에 간 사람은 취업 제한으로 어떤 직도 유지하면 안 되는데 이 부회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취업제한 조항 위반 상태’라고 했다.
형기에 대해서도 채 전 의원은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심사 기준을 80%에서 60%만 채워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아예 마련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가석방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아울러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모범수여야 하고 대부분 반성을 한다”며 그러나 “이 부회장은 후속 재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결격 이유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채 전 의원은 “이렇게 심사대상에 올린 것은 무리수”라면서 “이미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결국 대통령의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합류설’과 관련 채 전 의원은 “애초 그분이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세웠는데 매일매일 행보를 보면 말실수도 굉장히 자주(하고), 굉장히 비상적인 언행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특히나 오늘 이재용 가석방 얘기를 했는데 불법 경영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단죄하는 멋있는 검사의 모습이셨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달랐다며 매일경제 인터뷰를 겨낭했다.
채 전 의원은 “불법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보다는 기업, 법인을 처벌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며 “이분이 가진 공정이 내가 생각한 공정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과는 같이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영진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대선주자들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SNS에 “죽은 정치권력의 사면에는 반대이지만, 살아있는 경제권력의 가석방은 침묵인가”라며 입장 천명을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당 대선후보 다수가 TV 토론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 의원은 “최근 가석방 허용 기준의 변경과 새 기준을 적용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며 “다른 형사사건도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다면 “그 메시지는 ‘법위에 삼성’이야, ‘살아있는 경제권력 삼성’이라는 신화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미국 자본주의 경제 번영의 배경에는 종종 앤론사 회계 부정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과 같이 엄격한 법 집행이 있었다”며 “다시 한번 우리당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