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지역화폐 싫고 모피아 이해 때문”…김용민 “‘재난 극복’에 차별 안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23일 기획재정부와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캐시백으로 하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3개월치 평균 소비액에서 초과된 만큼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된다”며 “그래서 3종 패키지를 지금 잘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 민주당은 ‘전 국민’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집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여당에 제안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이에 진행자가 ‘현금이 국민에게 안 가지만 카드사에 보전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세금 아닌가’라고 묻자 송영길 대표는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10%면 그만큼 소비가 더 추가되는 것”이라며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캐시백은 카드사 좋은 일 아닌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송 대표는 “기재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라며 “계속 논쟁 중에 있다”고 답했다.
관련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카드 캐시백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지역화폐(=기재부의 화폐 관장 권한 약화)가 싫고, 모피아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최 교수는 “200만원을 지출하던 사람이 카드 포인트 30만원이 생겼다고 230만원을 지출할까? ‘170만원+카드 포인트 30만원’을 사용할까?”라고 반박했다.
혜택 대상에 대해서도 “소득 상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증대로 이어진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캐시백 방안’은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카드 수수료까지 챙기는 구조”라며 “소비진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카드사의 혜택이 커진다”고 했다.
그는 “소비진작 효과는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면서 “지난해 지역화폐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때 지역화폐의 한도를 넘어서 소비지출로 이어진 것은 팩트로 확인된다”고 되짚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연(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기획용역을 주며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온누리 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며 “카드 캐시백 또한 모피아의 이해 때문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런가 하면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다른 방식의 지급은 재난을 극복하려는 국민들을 차별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