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만 화수분이냐고? 그럼 국민 희생과 인내심은 화수분인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3일 “기재부 선발 대표선수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일하러 보낸 문재인 정부 사람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재부 공무원의 노고를 앞세워 국민의 피눈물에 답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이낙연 당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예산부처 본연의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개인 SNS를 통해 집권당 대표에게 반발하는 식의 의견 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맞춤과 보편지원을 함께 추진하자는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자마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토론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화수분’ 발언에 대해 우 의원은 “재정만 화수분이냐고 따지는 장관 앞에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의 희생과 인내심은 화수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최근 방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데,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국민의 분노 지점을 짚었다.
아울러 “재정정책에 보수적이라는 한국재정학회조차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와 국민을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을 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나섰다”며 전날 국회사무처에 제출된 보고서를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란 보고서는 한국의 재전건전성은 매우 우수하지만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며 국채를 발행해 민생 안정화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소요 증대, 고용지원정책 확대,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국민이 죽어 가는데 재정만 살아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특별지원’을 통해 질병방역과 민생방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현재의 방역체계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민은 때아닌 북풍, 이적행위, 성폭행 프레임 소동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유능함으로 경쟁하길 원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4차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