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지난해 6월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백여 일 만에 해외 입국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일상은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2분기 봉쇄조치를 거치며 마이너스 11% 기록했던 경제성장률도 3분기에는 14% 급상승했습니다. 15%에 달했던 예상 실업률도 현재 5.3%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의 <“이제 마스크 안 써요”…뉴질랜드의 코로나 탈출기> 리포트의 일부다. 이날 MBC는 ‘집중취재M’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성공 전략을 점검했다. 

대부분 시설의 7주간 봉쇄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입국 금지 조치, GDP 4%에 가까운 10조원의 예산 투입을 통한 피해 보상, 실업자의 급여 보전과 임대료 동결, 은행들의 대출 상환 중단과 추가 대출 등등. 또 ‘소셜 버블’이란 개념을 도입, 가족 및 직장, 학교 등 정해진 집단에서만 접촉을 허용하고 나머지 집단은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리두기 수칙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엔 분명 출현이 뒤따랐다. 그 놈의 ‘나라 빚’ 말이다.  

“대신 나라 빚은 늘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GDP의 무려 19.5%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 11%, 독일 8%에 비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는 9.1%로 지난 2019년 0.6%에 비해 급증했고, 장기적으론 성장을 더디게 할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뉴질랜드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상환 중단 조치를 2년 뒤인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경제 회복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회복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5일 <뉴스데스크> 해당 리포트 중에서)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우리는 어떤가.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이 아니다. 코로나19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 포함된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마저도 보수야당은 ‘선거용 돈풀기’, ‘기존 국가보상법 고수’ 등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 

그야말로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 와중에 언론은 이러한 뉴질랜드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기는커녕 ‘뉴질랜드 방역 뚫렸다’와 같은 보도만 연일 앵무새처럼 반복 중이다. 통금 조치에 폭발, 극렬한 반정부 시위에 나선 네덜란드 시민들과 같이 우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야 정신을 차릴지 의문이다. 허구 헌 날 ‘나라 곳간’ 운운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엉망진창인 경제 관련 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통제에 나섰고, 22주 동안에 국민들 1인당 800만원 정도씩 지원금을 주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GDP의 약 20%를 썼답니다. 우리나라의 GDP 20%라면 약 300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통제기간엔 경제성장률이 -6%였지만, 그 이후엔 연 15%의 성장을 이루고 있답니다.

자영업자들 피해보상 문제, 보편지원금 지급문제에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하는 고위 정치인들과 기재부 사람들의 엉터리 논리가 계속 통용돼선 안됩니다. 어제 시대전환 소속 초선국회의원이 시선집중에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를 본다면 세금 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흥청망청 나랏돈 낭비하면서 힘겨운 사람들 지원엔 인색하기만한 고위직분들, 하늘이 두렵지 않나요?”

뉴질랜드 관련 MBC 보도를 접한 김해동 계명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적은 경고(?)다. 헌데, 이런 논조가 담긴 언론 보도는 극소수다. 반면 지난 1년 간,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와 경제 성장 위축만을 대서특필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보도는 넘쳐난다. 어제(26일)도 그랬다. 한국은행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0%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관련 ‘속보’가 쏟아졌다. 

<한국 작년 경제성장률 -1.0%...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조선일보>)와 같은 헤드라인이 줄줄이 포털을 장식했다. 한국은행의 관련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적은 기사들이었다. 반면,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관련 리포트의 헤드라인은 달랐다. <작년 성장률 -1%…코로나 충격 수출이 살렸다>란 리포트의 앵커 멘트는 이랬다. 코로나 양극화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전 세계와 비교하면 ‘선방’이 맞다는 비교적 균형 잡힌 분석이었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지배한 2020년. 전 세계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1%, 역 성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폭이 훨씬 큰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도 과장스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수‧경제지들은 같은 날 ‘곳간 지기’ 홍남표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는 요지가 담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작년 연간으로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은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보수‧경제지는 이러한 분석 글마저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이날 청와대가 나서서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라며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없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와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겠는가.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홍남기 부총리의 다짐,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또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G7에 진입했다는 블룸버그 보도를 관심 있게 보도한 매체도 극소수였다. 대신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2.9%에서 3.1% 상향 조정한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매체는 있었다. 

<한국경제>였다. 26일 <한국경제>는 <못 믿을 IMF…한국 성장률 전망 크게 빗나가 ‘망신’, 이유는?>을 통해 최근 IMF가 ‘전망 참사’를 일으켰다고 단정했다. IMF의 올해 경제성장률 분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반나절 전에 나온 보도였다. 

보도 시점만 놓고 보면,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깎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논조였다. 정부가 잘 한 건 깎아 내리고, 불안과 공포만 조장해온 보수‧경제지의 기존 논조 그대로였다. 

▲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홈페이지 캡처>

“지난 해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다 나은 성적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방역팀의 헌신적 사투는 물론 우리 기업, 노동자, 가계, 정부 등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힘과 땀, 희생, 열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했습니다. 절절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갖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막바지 힘을 모아 전력질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부터 솔선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쓴 경제성장률 지표 분석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앞서 소개한 한국은행이나 IMF가 가리키는 각종 지표들은 우리 정부가, 한국 국민들이 ‘선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곳간 지키미’들이 솔선했는지는 회의적이다. 아니,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의 “정부부터 솔선하여 앞장서겠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기재부가 우선 ‘상생연대 3법’ 입법부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