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 입니까?”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금 회의에 윤대진도 참석…“안했다면 직무유기”>란 <고발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적은 글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자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며 강력하게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이 25일 공개한 인터뷰(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에서도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보복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뒤 “모욕감을 느낀다”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이어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수사처분이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법무부의 행정처분이기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2두 18363 판결)도 있다”며 예의 그 꼿꼿함을 유지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전날(21일) 진행됐다는 <경향신문> 인터뷰는 그렇게 2020년 한 해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소회는 물론 언론이 부추긴 ‘추‧윤 갈등’과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당당함이 시종일관 묻어나고 있었다. 요즘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를 읽었”다는 추 장관에게 <경향신문>이 “외롭군요”라고 묻자 돌아온 답조차도 그랬다. 

“탈탈 털린 분(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왔으니 시작부터 외로웠죠. 가까이 와 줄 사람도 없고, 시끄러우면 갈등이라고 하면서 멀리 하려고 하고…. 임기 내내 쏟아지는 화살을 갑옷도 없이 온몸으로 막아야 했어요.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덕분에 다른 장관들이 편했다고 할까요.”

시종일관 당당했던 추미애식 답변들 

‘질문 내용이 하나 같이 친검찰, 조중동 논조네요. 윤석열 난동에 대한 경향의 보도가 왜 OOO 스러웠는지 알겠네요.’

해당 기사에 2천 명 넘게 찬성한 포털 댓글은 이랬다. 물론 독자에 따라 해석은 분분하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지면에 공개된 <경향신문>의 질문 중 때에 따라 날이 서 있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도 역으로 물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격적인 질문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인터뷰 기사의 한 전략이라고 할까. 흥미로운 것은 추 장관의 답변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탈탈 털린 분(조국 전 장관)”이라거나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덕분에 다른 장관들이 편했다고 할까”란 답변에서 느껴지듯, 추 장관은 공격적인 질문에도 피해가는 법이 없었다. <경향신문>이 헤드라인으로 뽑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예의 그 당당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장관의 지휘와 징계심의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의결서에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한 것이죠(...). 제가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윤 총장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도 돌아온 답변은 일관적이었다. 비검찰 출신 장관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회’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꽃보직을 계속 누려온 특수통 출신, 이른바 ‘윤(석열 총장)사단’”이라고 정확히 정의했다. 

“그 사조직화돼 있는 윤사단을 깨는 인사들을 단행”했다는 답변에도 평소 소신과 다를 바 없었다. 이어 추 장관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는 지적’에 대핸 “가짜뉴스인 건 잘 아시죠?”라고, ‘울산 사건 수사가 지연된다’는 물음엔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제가 기소하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무엇하나 거침이 없었다. 이른바 ‘추 라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기 짝이 없었다. 역시나 반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추 라인이 있으면 윤 총장 징계 건과 관련해 전국의 검사들이 연판장에 서명할 때 적어도 검찰 내부에서 토론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추 라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이성규)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법무부에 왔을 때 검찰국장이시다가 일주일만에 나가신 분이에요. 

교감은커녕 업무를 같이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이런 구분은 가능하죠. 검찰개혁의 취지를 이해하는 검사와 취지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을 때 핵심 보직에 누구를 앉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추 라인이라고 하면 검사들이 웃을 거예요. 정무직 장관의 생명은 짧고 검찰조직은 영원한데, 뭐하러 장관 라인이라고 라벨(딱지)을 붙이겠어요?”

▲ 남기명(왼쪽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에 1년, 후회는 없다 

이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입감 시 14일간 격리수용을 철저히 했음에도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어요”라며 법무부 내 애로사항을 전한 추 장관. 그러나 ‘검찰개혁’이 ‘윤 총장 축출’로 비춰진 것에 대해선 재차 단호함을 드러냈다. 바로 이렇게. 

“검찰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처리를 인권부에 배당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끔 방해했어요(...). 윤 총장 축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윤 총장 하나 사직한다고 뿌리 깊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일거에 해소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해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께도 저의 인사원칙을 말씀드리고 인사원칙의 영속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드렸어요.”

25일 오전,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4일) 자체 청문회를 갖고 박 후보자에 대한 신상과 과거 전력으로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불과 1년 전, 추 장관은 아들 병역 문제를 제외하고 별다른 논란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의 여파가 진화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겪은 보수야당과 보수‧경제지들은 ‘박범계 흠집내기’에 ‘올인’ 중이다. 우선 공세를 퍼붓으며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꺾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해당 인터뷰 말미, “후회되는 일”을 묻자 추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이 답에 ‘추미애 1년’이 함축돼 있었다.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후회라기보다는, 코로나로 민생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자꾸 추·윤 갈등이라 하고 총장 찍어내기라고 하니까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왜 싸우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뼈를 갈아서 쏟아붓는 열정으로 일했지만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언론보도 등)이 된 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 <이미지 출처=채널A '돌직구쇼' 화면 캡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