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명한 추경 편성 계획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포괄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에 이어 보편+선별을 아우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자 보수야당과 보수‧경제지들이 일제히 ‘40조 슈퍼 추경’ 운운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전후로 예상되는 지급 일정을 두고서도 ‘선거용 돈 뿌리기’란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중 가장 다급해(?) 보이는 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기재부 직원들 챙긴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합니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적은 글의 말미다. ‘나아갈 때를 알아서 나아간다’는 ‘지지지지’란 사자를 통해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독려하고 우호적인 언론 기사를 두고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기사”라고 콕 짚은 대목이 눈에 띈다. 

앞서 “한국이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던 정세균 총리의 격노를 의식한 듯, 마치 기재부가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듯한 양상이랄까. 그런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국회연설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여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4차 추경시기도 늦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란 예의 그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어지는 글을 들여다보면, 과연 홍 부총리가 코로나19로 유례없이 늘어가는 가계부채는 고민하고 있는 건지, 홍 부총리의 눈엔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국민들보다 고생하는 기재부 직원들만 보이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 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우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리하여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정학회조차 “국채 더 발행해 국민부터 살리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당연히 재정정책 역시 여러 분석과 전망이 난무한다.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나 보편지급에 대한 평가 또한 홍 부총리와 결을 달리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홍 부총리처럼 보수적 견해를 견지하는 한국재정학회조차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부터 살리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화수분 아니다?…재정학회는 “지출 더 늘려라”> 리포트를 보자.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2%.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홍 부총리 말대로, 다른 지표들도 더 따져 보면 어떨까? 실제로 부채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2017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에서 네 번째로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어떨까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계속 되다 보니, 부채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이자 부담은 줄어든 겁니다.

국가신용은 어떨까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 비중은 7.3%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전체의 14%. 역시 주요국 최저 수준입니다. 외환 위기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어떤 식으로 따져 봐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니, 국민들부터 살리자는 겁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해당 연구책임자로서 MBC와 인터뷰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여력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라며 “그래서 경제와 국민을 일단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카페 주인이, 노래방 업주들이 엄동설한에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은 창구가 폭발한 지경이다. 

도대체 홍 부총리는 어디를 보는가.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면서 ‘사람’은 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기재부 직원’들을 염려하는 홍 부총리의 모습에서, 검찰조직을 최우선하는 현직 ‘검찰주의자’ 총장의 아우라가 느껴지지는 건 왜일까. 행여 홍 부총리가 꿈꾸는 미래가 옵티머스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피아의 수장은 아닌지,  ‘미래의 이헌재’가 아닌지 의문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