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도 3차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 지이다. 영업이 가능하지만, 불경기로 인한 것이라면 지원이 맞지만 이건 정부가 금지 혹은 제한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맞지 않을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20조 써서 가계부채 증가세 막고 내수활성화 되면 GDP 늘어나”

-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민주당이 결정했어요. 그동안 보편지급을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저희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거나 상호 보완관계라고 호소해왔는데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 현재 숨넘어가는 분들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저는 이 부분의 불가피성도 존중합니다. 지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재난 시기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과 소득이 급감한 국민들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4차 재난지원금이 매우 시급해요.

저희는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5조, 나머지 한 15조는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생계자금 긴급 지원으로 해서 한 30조 정도가 동시에 지급되기를 바랐는데요. 일단 방역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선별과 보편의 동시 지급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선별 지원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그때 전국민 보편지원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잘 두신 것 같습니다”

- 코로나는 연말이나 끝날 거 같아서 5차도 선별지원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은 12월, 1월, 2월 석 달 동안 힘들었던 분들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3월, 4월에도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5차 재난지원금도 일정하게는 선별 지원이 일부 필요한 것이죠. 다만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이 전국민 보편지원에다가 일부 선별지원을 플러스하는 것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누적된 분들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또 새해가 되어서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도 지금 굉장히 지쳐 있고 또 집집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마스크 비용 지출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최소 몇 만원에서 몇십 만원까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민들 보상 차원에서 그다음 격려와 응원 차원에서 반드시 5차 재난 지원금으로 보편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3월, 4월까지 영업 손실이 계속되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선별지원 병행하는 것으로 돼야 돼요.”

- 그러나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코로나가 끝날 즈음 전국민 위로금을 검토한다는 건데.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언제인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어쨌든 오늘(19일) 아주 중요한 합의가 4차 재난지원금은 12월, 1월, 2월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2차, 3차보다 두텁게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좀 더 벗어나면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차원에서 위로지원금으로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저희 주장이 그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는 게 1주 평균 100명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자는 겁니다. 그 시기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방역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방역도 성공하고 그 이후에 5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도 확 살려내는 보편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5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너무 질질 끌어서 올해 말에나 한다든지 그러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건 이번 2월 안에 방역을 최대한 성공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주면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그러나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3월이나 4월에 하루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잡힐 듯하다가 또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에 4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경고는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제한을 하는 거지요. 특히 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나 유흥주점이 다 10시까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친구들 5~6명은 못 만나고 4명만 갈라서 만나야 되기도 하니까요. 날도 따뜻해지고 백신과 치료제가 한국에서도 일부 승인되었고 빠르면 2월부터 백신접종도 시작되니까 3월, 4월에 4차 유행이 될 거란 전망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다같이 조심해야 해요. 3월 말이나 4월 즈음에는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으로 방역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 부분도 쟁점이잖아요. 그다음 지급 방식도 가구 단위로 줄 건지 개인 단위로 줄 것인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 든든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죠.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는 44%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내수 경제도 활성화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제대로 응원이 되려면 좀더 지급해야 돼요. 작년 1차 때는 가구 단위로 지원해해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었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번에 가구 단위로 지원하면 각각 20만원 플러스해서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0만원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작년에 IMF나 OECD, 한국은행 등의 보고 내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에서 GDP 대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 투입을 한 게 대한민국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GDP 대비 최소 5%에서 10% 안팎까지 돈을 썼거든요. 지금 아무리 파악을 해 봐도 GDP 대비 국가 부채도 44% 수준입니다. 만약에 4차 추경해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면 45%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20조 대로요. 그러면 GDP 대비 46%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재정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20조를 써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고 국민들 모두 행복하게 만든 다음에 집중적으로 내수가 활성화하게 되면 GDP 규모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부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필요가 없어요.”

- 보편 지원 반대론자의 주장은 왜 부자까지 줘야 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금액을 줘도 안 쓴다는 건데.

“친환경 무상급식도 수십번 논쟁해 왔는데요. 어쨌든 선별하는 데 늘 시간이 걸리고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또 선별을 하다보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고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 안 돼서 역차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보편지원이고 설령 부자이거나 돈을 더 번 사람이라도 코로나19에 다 같이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 2차, 3차, 4차는 선별지원했지만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는 모두 지원 할 수 있는 것이죠. 친환경 무상급식도 부자들 포함해 다 같이 평등하게 국가로부터 국민으로서 지원을 받는 거죠. 급식비 6만 원이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부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별의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도 줄일 수 있고 역차별도 막을 수가 있죠.

다만 1차 때도 그랬고 ‘안 받겠다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받는 게 민망하고 미안하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또 비대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으로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 거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재난지원금은 안 받는 게 좋겠다’ 하면 본인이 포기하거나 기부하게 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나아가 설령 그분들이 돈을 받더라도 지역경제에 더 쓰게 만들고 연말에 세금이나 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죠.”

- 이게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럼 지원을 할 게 아니라 100%는 어렵더라도 70%라도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급해서 줄 건지 11월 이후로만 줄 것인지는 논의를 더 해야 되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재난 극복을 위한 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방역 때문에 영업이 금지되거나 방역으로 제한된 업종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기에 앞으로는 영업손실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그동안 제도적 미비가 있었던 겁니다.”

- 그럼 몇 퍼센트 해야 한다고 보세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원칙적으로는 100% 해 줘야죠. 그런데 다 힘든데 본인들만 100% 받을 순 없잖아요.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요. 캐나다도 문을 닫게 할 때 한 달에 80만 원만 주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더 많이 있는 분들한테도요. 그건 결국 우리 사회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병도 의원 안에 매출액의 70%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 자영업자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사실상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봐야죠. 12월, 1월, 2월 이때가 제일 대목인데 이때 3차 대유행으로 영업금지 돼서 아예 매출이 0원이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녁에 주로 문을 여는 카페나 주점들은 밤 9시면 문을 닫는 거니까요.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같이 헌법소원을 낸 호프집 사장님의 12월 매출액을 보면 재작년 매출액에 비해 작년 11월 매출액이 3%였어요. 5%가 안 돼요. 원래 저희도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을 병행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일단 이분들부터 먼저 살리자고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두텁게 주라는 그 부분에 동의한 겁니다.”

“야당 ‘우왕좌왕’ 비판 무책임…국민과 피드백하며 수정‧보완 계속”

- 정부가 주는 4차 재난지원금이면 적당한지, 아니면 적은지요?

“영업 금지는 3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은 20만 원,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 있는데 거기서 소상공인 기준인 연 매출 4억 미만 때문에 탈락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4차에서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금액도 늘리고 그다음에 연 매출 기준도 4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올린다고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영업 금지했던 업종은 50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이면 설령 임대료나 인건비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돈은 아니죠. 저는 그보다 더 금액이 올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실보상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매출 감소 업종에 최소 100만 원에서 영업 금지업종은 5~6백만이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영업 금지 조치한 업종 중에는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던데요.

“유흥주점도 물론 탈세한 사람이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세금도 다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우리 국민인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탈세했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서 본인들이 소득 신고 한 것에 비례해서 주자는 의견도 있는 거죠.”

- 방역은 어떻게 보세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정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잘해 왔다고 봅니다. 방역을 최고로 잘 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고 경제를 최고로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도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잘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일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지만, 자가 격리라든지 5인 이상 금지라든지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 내에서 민주주의나 인권의 원칙도 최대한 지키면서 방역과 경제가 모두 이루어져서 얻어낸 빛나는 성과죠. 앞으로도 민주주의적으로 피드백 하면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다시 늘어나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걸렸다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 거고 저희는 워낙 잘 안 걸렸다가 제3차 유행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설 명절 전후해서 일부 다시 늘어난 면이 있어서 단순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앞으로 늘어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같이 노력해서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번 주에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린 건 어떻게 보세요?

“전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너무 힘들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정말 죽겠다고 12시까지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12시가 어려우면 딱 1시간만 더 영업시간 늘려 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9시에 집에 가는 거나 10시에 가는 거나 5인 미만을 준수한다면 그 자리에 있던 서너 명이 9시까지 먹다가 10시까지 먹는다고 해서 감염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살아야 되고 국민들도 모임도 해야 하는데 1시간 정도 연장해준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설날 때까지는 다같이 엄격하게 민족대이동을 좀 자제하고 설 이후에 직계 가족들 범위 내에서 풀어준 거잖아요. 형제자매들보다는 부모님을 뵈어야 되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가족 모임은 5인 제한을 풀어 줬어요. 그것도 주말에, 설 때 못 가신 분들 또는 설 때 식사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영업시간을 풀어 달라거나 가족들 모임도 못 하게 하냐고 난리를 폈던 야당이 그렇게 하니까 또 우왕좌왕이라고 막 공격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 같아요. 방역은 사실상 국민과 피드백 해가면서 일부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 기준이 없다는 거 같던데.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400명 아래로 되면 2단계로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내렸는데 그게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평균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2주 가까이 300~400명이라 2단계로 내려온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또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면도 있죠. 그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감내해야 할 몫이지 그게 방역 당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코로나가 발생하고도 1년이 더 지나고 설날까지도 가족 모임도 제대로 못 하고 정말 국민들이 너무 많이 지쳐있죠. 국민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GO발뉴스> 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세요. 한편으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피해가 큰 계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프리랜서들을 위한 대책에 힘을 실어 주세요. 나아가 적당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5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풍성하게 지원될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의 패악질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 언론을 키우고 언론 개혁을 하는데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