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97]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연말이면 의례적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쓴다. 사전에 보면 다사다난의 뜻은 ‘여러 가지로 일이나 어려움이 많음’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사다난보단 일사다난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지난 연말·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는 한 해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바꿔놓았다. 비대면이 보편화되어 연말연시 많던 송년 모임 등을 못 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자 지난 19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전화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집단토론 거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역사적인 일”
- 어느덧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지난 1년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뺄 수가 없고요. 그다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이 두 번 지급되었습니다. 한 번은 모두에게, 한 번은 선별적으로요. 코로나에 대처하는 국가와 정부의 중요성과 국가와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범국민적으로 부각됐고,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들에 대한 집단 토론을 거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건 처음인데,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일 것입니다.
또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검찰개혁 역시 올해의 화두였고요. 거기에 총선까지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요. 2016년 역동적인 촛불 시민혁명 이후 가장 역동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요.”
-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뭔가요?
“음,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코로나19 사태와 재난지원금 정책’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밤 9시가 되면 술자리를 무조건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줄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처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거든요. 저는 역사상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의 정책이었다고 감히 판단해봅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2차는 선별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 두 개의 정책의 장단점을 다 같이 공부하는 귀중한 계기도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는 것도 매우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이 문제들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는 밤 9시 이후 위법하게 영업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두 가지가 겹쳐진 거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 중 일부가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이고, 또 손님들도 9시 이후에 술자리를 더하고 싶으니까 몰래 출입한 건데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조심하고 잘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말 임대료도 낼 수가 없으니까 몰래 장사하는 면도 있는 건 사실이죠. 바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래 장사를 안 해도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2021년 예산안에 3.5조 원 정도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12월 말에라도 조기에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료도 멈추게 하는 제도, 영업이 제한되면 임대료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해서, 매출이 실제로 0원인데 임대료는 그대로 내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생사의 벼랑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복합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임대료 멈춤법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대인들이라고 다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임대료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되려고 하면 건물주들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우리 민법의 임대차 조항을 보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도 못 하고 수익도 못 내는데 임대료만 그대로 내라는 건 법 조항에도 안 맞는 것이죠. 다만 건물주들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막대한 원리금이 나옵니다. 근데 법에 의해 임대료를 못 걷는 동안에는 당연히 원리금 징수가 금지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시대에도 금융기관들이나 은행들은 여전히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서도 거의 고통 분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대를 감면해주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켜 줄뿐만 아니라 이자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임대인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에 임대료를 깎아준 것에 비례해서 상당액을 보전해 줘야죠. 지금 우리 법으로는 임대료를 깎아 준 금액에서 50%를 연말에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임대인들이 그 임대를 깎아 주는 것에 생존권 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잘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동참 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멈춤법은 그걸 의무적으로 하되 정부가 깎아준 임대료 금액의 50% 이상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만 내세운 것은 문제 있는 거 같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임대차 관계가 사적 재산권 영역이라고 치부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1~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지금 또 더 어려워지니 선별적 3차 지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들이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임대료가 그만큼 큰 부담이고, 또한 내수 경제가 살아나야 궁극적으로 자영업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임대료 멈춤’이나 공정한 고통 분담 및 상생의 제도화가 시급히 필요했는데, 너무 늦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나올 때부터 3차는 모두에게 다시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1차 재난지원금은 14.3조를 투입했지만, 무려 2배가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도 좋았으나 실제로 지급해 보니까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받아서 좋긴 했지만 대부분 임대료로 쓰게 되었고 실제로 경기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주기 때문에 선별 없이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해서 지원하다 보니 지금도 선별이 덜 끝나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받아야 하는데 탈락하는 사람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선별 지원 예산 3조 정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죠. 올해 내내 우리 국민들 그렇게 힘들었는데, 모두에게 지원하는 결정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부와 국회에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매우 추워지는 겨울이고 그러면 에너지 비용도 가계마다 더 늘어나게 되고 마스크도 1년 내내 구입해서 사용하느라 가계마다 계속 돈이 더 들어가고, 또 곧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면 또 우리 국민들은 돈이 매우 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건만, 너무나 빨리 3조 원 정도의 선별 지원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참 밉기만 합니다.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3조는 하루빨리 최근에 다시 영업정지나 영업 제한에 걸려있거나, 매출이 급감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설날을 앞두고 제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을 꼭 했으면 합니다. 1월이 되자마자 바로 추경을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 초에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정치적으로는 4월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180석 얻은 건 처음이잖아요. 8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거시적으로는 다 촛불혁명의 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석을 확보하게 된 정당은 정말 국민들 앞에 겸손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확장과 민생문제 해결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절박하고 긴장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뜻을 치열하게 반영하고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몇몇 의미 있는 민생경제 입법이 진행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택배법 및 이해 충돌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정책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까지 더 악화되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애가 타고 실제로 민생 문제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에서 매일 매일 칼끝 위에 서 있는 긴장감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아직도 처리를 못하면서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길어지고 있는데, 소극적인 국민의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집권 여당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 민주당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단식농성장에 가서나 당 대표 취임 100일 때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의원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의지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속도이고 결단입니다. 집권여당이니까 당연히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6~7명의 우리 국민들이 산재로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기업 살인의 중대한 가해자들이자 책임자들인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다 보니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답답한 지점입니다.
공정경제 3법도 재계 의견을 반영해서 미흡하게 통과되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무산되어서 그것으로도 비판받을 점이 매우 많은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이렇게 늦어지면 민주당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180석이나 보장한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는 있는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 올해도 검찰 개혁이 화두였어요.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정부·여당이 검찰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비록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추종자들은 지금 검찰개혁을 완전히 거부하고,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하고, 다시는 정치검찰 짓이나 정치공작 같은 것을 못 하게 하려 하니 이제는 그것이 검찰 장악이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장악한다고 장악될 조직도 아니고 특정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해서도 안 되죠. 우리나라가 현재 무슨 군부 독재정권도 아닌데, 누구도 검찰을 장악해서 악용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검찰 장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 검찰 공화국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온 엄청난 잘못을 참회하고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하고 정치검찰의 악습을 근절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비호하고 유지하고 있는 검찰을 생각하면, 지금의 검찰 개혁 방안을 넘어서서 언젠가 곧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검찰독립을 이야기한 것은 자본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한 것이었는데, 지금의 정치검찰들은 아예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검찰 독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대한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인데, 그렇게 공수처, 경찰, 검찰이 상호 감시·견제해서 국가권력으로서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정부‧여당, 국민과 소통 강화하고 분발 또 분발해야”
- 부동산값도 올 한해 내내 논란이었는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부동산 문제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에 달려 있고요. 집값과 전·월세금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좋은 의지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있고 또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빠르게, 전면적으로 부동산 투기 규제를 하지 못한 잘못도 있었고, 과정에서 혼선도 많았으며 결정적으로 현재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에게 몇 번이고 사과도 하고, 민심과의 소통도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데,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과 여당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도 다시 악화되면서 민심은 더욱더 심란하기만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얼마나 민심과 제대로 소통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그런 자세들이 국민들을 더욱더 속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낮은 자세로 곳곳에서 경청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민심들이 있다면 몇 번이고 진정어린 사과도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치열하게 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사과와 대화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 정책에 대한 사과나 대화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의로 시작했고 실제로 일부 효과도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 어쨌든 국민들이 40%대의 지지를 일관되게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만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40%대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60%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고 또 지지자 중에도 집값이 결과적으로 아직도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속상해하고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민심과 소통하고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이 논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적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확인된 발언들은 있을 수 없는 발언, 망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웠고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정말 올해 다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에 극복해나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분명히 다시 극복해낼 거라고 봅니다. 정부·여당도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19 대응 잘했다고 만족하고 낙관하고 그럴 정도로 한가하지가 못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도 심화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도 쉽지 않게 흘러가고, 거기에 부동산 문제까지 매우 심각하니, 우리 국민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 정말 분발 또 분발해야 되고 매우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책도 달게 받고 진정어린 소통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이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지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및 집값·전월세값 하향 안정화, 제3차든 4차든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 또 올인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너무나 절실한 문제라는 점을 나날이 절박하게 느낍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드시 도입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러 대안언론을 키우고 가꿔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GO발뉴스>라든지 여타의 대안 언론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후원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O발뉴스> 독자 여러분 2020년에도 늘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