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에 대한 신뢰 없는데 보유세·금융규제 완화?…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 집값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선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1일 “고삐 풀린 서울 집값, 15주만에 다시 최고 상승”이란 제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부터 재건축 기대로 인해 형성된 매수세가 매주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안타깝지만 보궐선거 이후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방향도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재의 보유세와 금융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함에 있어 분명 선후와 경중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니 언제나 지금이 막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공급대책이 무엇보다 우선 논의되고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학과)가 강조한 ‘보다 적극적인 개발 정책’이나, 이상현 교수(명지대 건축학과)가 제안한 ‘시장이 질릴 정도’의 ‘공급하지 않기 위한 공급 계획안’ 같은 ‘파격적인 공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집 지을 땅이 없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주택을 파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으면 된다. 지금은 무엇이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고민해 생각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금융 규제 완화를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보건대,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은 앞으로도 모자랄 것이고, 유동성은 더 풀릴 것이며, 그러므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완전히 바꿔낼 만한, ‘질릴 만한’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에 보유세와 금융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