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6일 “기소 자체가 좀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접 발언을 한 것을 찾아봤는데 기소 자체가 좀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더라”며 “한 검사장 개인을 지목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발언을 봤다, 조금 기소 자체가 나간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또 “과거에도 정부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비판한 것도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기소된다고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례를 짚었다. 

박 의원은 거듭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는 검찰, 그 중 반부패부에 대한 이야기로 봤다”며 “정부의 어떤 행위, 또는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법원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SNS에 해당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정치적 기소를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근거로 진행자가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 여지가 남아 있느냐’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