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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과’까지 활용한 한동훈, 김오수 지명 당일 기소한 檢한동훈 징계조차 못하는 검찰…‘검언유착’ ‘독직폭행’ 사과 한번 없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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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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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3  18:02:51
수정 2021.05.03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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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단 게시판에 게재한 장문의 사과문 중 일부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및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등에 대해 ‘오보’를 낸 것에 대해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재차 삼차 사과한 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정치 평론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유 이사장다운 꽤나 겸허한 사과이자 전직 정치인의 이례적인 반성문이라 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는 대목은 꽤나 뼈아픈 자성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자 같은 날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이 대서특필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른바 ‘유시민의 사과, 한동훈의 질타’ 프레임이 완성되던 순간이었다. 

“저는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시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입장문 중에서)

유시민의 사과는 독이었다?

물론 질타로 끝날 리 만무했다. 지난 3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 이사장이 사과한 사안에 대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택한 것이다. 

당시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소송 근거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계좌 열람)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이 민사소송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이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8월 한 검사장을 대신(?)해 유 이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에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부터 9개월이 지난 3일, 검찰이 유 이사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중앙일보>는 <[단독]사과한 유시민, 결국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기사에서 검찰의 기소 사유를 이렇게 전했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을 ▶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이뤄진 데다 ▶ 한 검사장이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인해 시민 판단을 기다리던 중인 가운데 같은 행위가 반복됐고 ▶ 유 이사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개사과까지 내놨다는 정황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하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한 당일에...  

유 이사장의 이례적인 사과는 무용지물이었던 걸까. 해당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사과를 도리어 ‘허위사실 공표’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활용하는 듯 보인다. 사과는 사과요,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란 취지일 것이다. 

검찰은 ‘제 식구’인 한 검사장 진술서와 보수야권의 대리인을 자처하듯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법세련’의 취지를 십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세련이 대리 고발에 나섬으로서 한 검사장은 형사고발에서 한 발 짝 뒤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보자면, ‘법잘알’들과의 싸움에서 유 이사장이 이례적인 사과로 기소의 근거를 보태준 꼴이라고 할까.     

반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정진웅 차장검사와의 독직폭행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은 물의를 빚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공직자로서 단 한 번도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기소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자체 징계를 고려했다는 일말의 보도조차 없었다.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 사임 이후에도 독야청청 하는 근거를 검찰 스스로가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때마침 법세련의 고발 이후 9개월 가까이 끌어온 유 이사장의 불구속 기소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당일 전해졌다. 이를 과연 우연이라 볼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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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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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유시민은 지가 2021-05-05 17:03:10

    도덕군자라도 되는가 왜 사과를 해가지고
    지 무덤스스로 파나?신고 | 삭제

    • 근데 검찰은 2021-05-05 17:01:51

      한동훈은 왜 구속기소를 안하고 자빠졌나
      이성윤은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날름날름기소하더니만
      한동훈 죄는 징역10년감인데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안하고 아직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21세기 우리나라의 현주소다신고 | 삭제

      • 삼월이마님 2021-05-04 10:16:24

        진보의 실수나 작은 범법은 용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진보가 짊어질 업보입니다.
        그러나 없는 잘못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응원합니다.
        유시민을 기소한것은 유치뽕 치사뽕이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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