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 회담을 마치고 로즈가든으로 장소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19일 ‘일본이 중국 때리기에 앞장 선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뒤에 미국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중국 때리기에 일본이 앞장서 있다, 내부적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스가 정부가 취약하니까 서로(미일간의 이익이) 합쳐졌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은 트럼프 정부 때 중국과 플랜B를 꽤 진전시켰다, 일중 관계가 많이 개선됐다”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외교 전략인가라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보여야 하는 국내용 측면이 크다고 봤다. 김 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날카롭게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반도체 부분, 트럼프때 맺었던 관세 인상에 대한 합의를 지키자는 것 2개 외에는 때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타이완이나 신장 위구르 문제에서 중국을 북한이나 이란처럼 완전히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김 원장은 “(일본이)같이 욕했다가 실제로 뒤에 보니까 미국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김 원장은 지금 중국 총괄 책임자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비스포크 전략을 얘기하는 데 대기업에서 말하는 맞춤형을 뜻한다고 했다. 그는 “반중국 전선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되면 냉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맞춤형으로 이슈별로 진형을 꾸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미국쪽에 서는 것인데 전략적 실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런 상황은 우리 외교에 공간을 준다며 김 원장은 “사드 때에 비하면 중립만 지켜줘도 (중국이)감사하다고 할 정도”라고 했다.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누가 봐도 미국이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북한 핵을 한방에, 깨끗하게 단기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의 결론이 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단거리미사일도 금지해야 되고, 납치 문제, CVID까지 걸어서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며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CVID를 빼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 의미에 대해 “트럼프 지우기도 있지만 양면 전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재도 강화하고 인권 문제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대화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우리쪽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될까봐 계속 ‘조기에 만나라, 그다음에 싱가포르 선언 추인해라’ 이런 인풋을 계속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삼각축 상황에 대해선 김 원장은 “한·미·일을 그냥 무조건 묶자, 즉 동맹으로 묶자는 데는 반대하지만 이슈별로 얼마든지 우리는 협력의 용의가 있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를 묶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래, 협력하자, 이슈별로 이슈를 특정하라, 뭘 하자는 건지 제시하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으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계승 여부를 꼽았다.

김 원장은 “대북정책 리뷰가 거의 끝났고 빠르면 싱가포르 합의 추인 문제가 4월 안에도 나올 수 있다”며 “그게 담기느냐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추인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추인된다면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