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제소 검토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거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단 0.1mm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청와대 방침을 지지했다. 

그는 “일본 스가 정부의 결정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 사회가 오랜 기간 강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 간 협력과 공조라는 문명 사회의 기초 상식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일본 정부가 자랑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도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우려가 확고한 상황”이라며 “원전 오염수는 방류 후 200일이면 청정 바다 제주를 침범하고, 1년이 지나면 동해 전체를 뒤덮는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끝까지 방류 결정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완전히 잃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어떤 가슴 아픈 결과를 불러올지는 일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대학생기후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