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5일 당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앞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대해 16일 ‘다수 패널이 전단 살포 당사자인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체 6명의 패널 중에 2/3인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 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던 분도 있고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박상학 씨와 같이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다”며 “어찌 보면 전단 살포의 당사자”라고 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관련 화상 청문회를 열었다.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과 짐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이 주최한 행사로 증인으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전 KBS 이사장), 전수미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다. 

▲ 2019년 5월22일 고든 창(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유전선 창립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숄티 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대북전단 살포 관련 활동을 해왔다. 이인호 전 이사장은 ‘친일파’ 이명세의 손녀로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은 소련의 지령”,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이승만 미화’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조갑제닷컴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에서 열린 구국재단 주최 행사에서 문재인 정권을 국민을 납치한 항공기 기장에 빗대었다. 

이 전 이사장은 “지금 항공기에 탄 탑승객인 국민들은 이 항공기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세월호와 최순실 사건 등이 불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국재단 주최 행사에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참석했던 수잔 숄티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도 함께 했다. 고든 창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은 북한의 간첩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인호 전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촛불 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됐다”며 “한국은 전체주의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망언을 했다. 

▲ <이미지 출처=조갑제닷컴 홈페이지 캡처>

촛불집회까지 폄훼하는 발언에 윤 의원은 “비이성적 언사까지 나왔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보고도, 국내 일부 언론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슈화하고 있다”며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까지 쫓아가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번 청문회를 사실상 만들어낸 야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들이 원했던 것이 이런 장면이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전단은 날려도 되고, 그로 인해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는가”라며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 포럼과 유사한 코커스 모임의 일종으로 하원 공식 상임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법안과 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 하원 공식 의사록에 기록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