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고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는 수사 착수 전에 그냥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걸 봐주고 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장담했다. 도리어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봉현씨의 폭로로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시점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2019년 7월 강남 ‘텐프로’ 유흥주점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현직 검사 셋 중 한 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와 김씨를 포함해 동석자 5명의 전체 술값 536만 원을 나눈 결과, 먼저 술자리를 떠난 현직 검사 두 사람의 인당 접대비용이 96만 2000원 밖에 안됐다는 이유였다.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일었고, 이른바 '검사 99만원 세트'란 조롱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검찰’은 불기소한 검사 둘은 향후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해 12월 초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했던 건데요. 하지만 취재를 해봐도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시작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사 비리에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죠. 그 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일 <뉴스데스크>, <일제히 휴대전화 분실했다는 특수통 검사들> 리포트 중)

나머지 술 접대 검사들 징계조차 안 한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주형 변호사는 술접대 검사 중 한 명인 나모 검사와 다음 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 PD수첩 >은 김봉현씨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검찰 로비의 정황을 총정리하는 동시에 그간 검찰 수사의 난맥상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 중 이 변호사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 

정리하면 이러하다. 술 접대를 받았던 나모 검사가 실제로 김씨 사건을 맡았다. 그 중개인은 김씨가 고가 골프장 회원권과 전용 운전기사 등으로 공을 들여온 ‘전관’ 이주형 변호사였다. 이후 나 검사는 사건을 맡고 나서 얼마 후 인사이동을 하게 되자 김씨와 검사실에서 독대 자리를 만들었고, ‘사제커피’를 건네며 “자기가 떠나니까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검거된 이후 5달 동안 총 66회, 일주일 평균 2.75회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조사는 여당 정치인들과의 커넥션을 쫓는데 할애됐다. 결국 김봉현씨의 폭로 이후 검찰에 구속된 것은 고검장 출신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씨였다.

이 변호사의 활약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이주형 변호사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 전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을 버리거나 분실 혹은 고장났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더 뚜렷해졌다. 

심지어 이 변호사는 김씨의 폭로 직후 술 접대 검사들과 총 94차례나 통화를 했고, 술 자리에 간 기억이 없다고 둘러댔던 검사들의 택시 기록은 유흥주점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엉터리 진술이나 휴대폰 분실 같은 마치 짠듯한 정황은 누구의 작품이었을까. <뉴스데스크>의 <‘96만 원 봐주기 술값’ 변호사 입김대로?> 리포트를 보자.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검찰 전관’ 이 변호사의 놀라운 활약 

“이 변호사는 ‘만약 김봉현씨 주장대로 술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접대비는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고 시간대 별로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는 주문을 검찰에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신은 평소 ‘술을 공평하게 마셔야 한다는 주의’라서, ‘그 날 술자리에서도 모두 똑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이내의 접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인별 접대 금액을 낮추려 했던 겁니다. 이처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변호사는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기소되기 불과 나흘 전 검찰에 제 발로 나간 이 변호사는, ‘술접대 자리에 후배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 3명이 있었고, 그래서 모두 7명이 술을 마신 거’라며 둘러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은 여종업원과 합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며, 접대비용을 줄이려 애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접대받은 개별 검사들의 술자리 체류 시간을 따져, 일찍 자리를 뜬 검사 두 명의 경우 100만원에서 4만원이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MBC에 따르면, 애초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 변호사가 말을 바꾼 시점은 김씨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대질 조사와 같은 핵심 수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였다고 한다. 이후 이 변호사가 개인별 금액도 낮추고, 동일하게 술을 마셨으며, 제 발로 검찰에 찾아가 위와 같이 후배 검사들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별의 별 논리를 다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에 이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놨다고 한다. 과연 이를 믿을 이들이 얼마나 될까. 괜히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식이었다면,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제대로 수사를 했을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무관용’ 같은 소리를 자신있게 내뱉었던 윤 총장이 입을 열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MBC 보도를 공유하며 ‘강렬한 말 한 마디’를 남겼다. “똥 묻은 강아지들....”, 딱 이 일곱 글자였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