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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기소결정서 본 변호사들 “의아하다”, “납득 안가”원전 등 현 정권 관련 공소장 ‘단독’은 횡행하면서 ‘나경원 사건’은 ‘잠잠’
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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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2  10:43:23
수정 2021.02.02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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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찾아 김갑록 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결론은 진실의 승리요, 추미애 검찰의 패배입니다. 추미애 검찰이 진실과 사실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권력은 진실을 잠시 탄압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실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장문의 글 일부다. 당시 검찰이 자신과 관련된 고발 사건 13건을 전부 불기소 처분하자 “애당초 조국-정경심 부부 일가의 죄를 덮어주고 이슈를 희석시키려고 시작한 나경원 수사”이자 “탄압 수사”라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나 전 의원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강한 어조였다. 반면 나 전 의원은 “이 수사를 시작한 동기 자체가 너무나 불순했고 불량했습니다”라며 이런 반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동원된 외부세력이 고발장을 남발하고, 거기에 맞춰 민주당은 ‘나경원 죽여라’를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얼마나 ‘건도 안 되는’ 사건이면, 이성윤 지검장마저도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괴롭히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정권이니, 민주당과 추 장관은 검찰을 무리하게 움직여 대대적인 탄압 수사를 벌였습니다. 

무더기 영장기각 망신까지 당해가며 막무가내로 털고 또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끝내 진실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누가 수사했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입니다.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입니다. 누가 그 수뇌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와 이 정권이 카르텔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정권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고 있습니다.”

다 나아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사법장악이라 몰아붙인 나 전 의원 사건의 공소장 내용은 자세히 보도된 바 없다. 최근 월성 원전 폐기 의혹 관련 SBS ‘끝까지 판다’ 보도처럼,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단독’이 횡행하는 보도 행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그 와중에, 2일 <더팩트>가 나 전 의원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분석한 <나경원 불기소결정서 보니…“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른 검찰의 판단과 달리 현직 변호사들의 의견은 사뭇 비판적이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 의하하다 

“(성신여대 입시) 당시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애학생이더라도 최소한 강사나 교수가 왜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지 정도의 근거는 남아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납득이 잘 안 된다.” (A 변호사)

“다른 장애인 학생도 이런 수준으로 성적이 정정됐는지 김씨의 경우만 특별히 D0에서 A+로 상향됐는지 알 수가 없다(...). 성적 부분은 상당히 엄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몇 가지 형식적 이유로 쉽게 판단한 느낌이 든다.” (B 변호사)

현직 변호사들은 나 전 의원 딸 김모씨에 대한 성신여대의 성적 정정 및 정정 절차를 ‘문제없다’고 본 검찰과 판단을 달리하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김씨의 성적은 총 10회 정정됐다. 검찰은 D0에서 A+ 수정된 것도 학칙 상 인정되는 교수의 재량으로 봤다고 한다. 

   
▲ <이미지 출처=더팩트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결정서에서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 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신여대 학칙·학사 규정은 장애학생 성적 평가에 상대평가 예외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성적 향상 범위 및 성적 산정 근거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교·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외 다른 장애학생 4명이 성적 정정을 받은 것, 성신여대의 장애학생 절대 평가 시행 초기 세부절차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것, 강사가 제3자의 요구나 외압 없이 본인 판단으로 성적을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 등이 무혐의의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김씨의 수강 과목 중 2과목의 성적 변경 요청이 학과 이메일로 이뤄진 것 역시 세부절차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사지원팀이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봤다. 

<더팩트>는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의 부친이 설립한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배임 의혹 사건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불기소 결정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먼저 검찰은 홍신학원이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유치원에 주변 시세 대비 약 25%의 헐값에 임대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의 부친·동생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더팩트>는 “검찰이  홍신유치원의 위성사진과 주변 공인중개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곳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법률가들의 의견은 검찰과는 달랐다. 

“공인중개사 이야기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제대로 상가 임대료 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치원이나 상가 등 복수의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임대료의 적정성을 따질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결정서에는 공인중개사 이야기와 위성사진밖에 없어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A 변호사) 

“이런 사건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조회나 정부의 토지 공시지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다 확인한다. 부동산업자 한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경우는 드물다. 임대료는 부동산업자의 말이나 위성사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불기소결정서 만으로는 실제 업무상 배임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로 충분히 수사가 됐는지 의문(이다).” (C 변호사)

지인 자녀 특별채용 의혹의 경우, 시민단체는 공개채용에서 차점자를 뽑아야 했는데도 SOK가 지인 자녀 D씨를 선발하기 위해 별도채용 형식으로 부정채용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SOK는 2013년 11월 13일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을 거쳐 같은 달 27일 E 씨 등 3명을 1차로 선발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SOK는 D씨에게 입사지원 의사를 타진, 영어면접(28일)과 임원면접(29일)을 연달아 본 뒤 12월 2일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E씨 등 3명은 D씨와 같은 날인 29일 임원 면접을 봤고, 이날 입사 의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SOK가 그 배경에 대해 처우가 열악해 지원자의 입사 포기나 이직이 잦고, 그로 인해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하필 그 처우가 열악한 단체에 하필 나 전 의원 지인의 자녀가 채용 공고 이후 입사 의사를 타진 받았고, 또 하필 다른 응시자들은 임원 면접 당일 입사를 포기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은 별도 채용 절차로 채용한 것은 부정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자가 없을 수 있다’고 기재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역시 의문이 따른다. <더팩트>의 취재에 응한 변호사들은, 공채의 다른 차점자를 왜 뽑지 않았는지, 검찰이 인사채용 평가 의결서는 확인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항고... “검찰의 노골적인 수구반개혁 세력 편들기”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더기 무혐의 처분에 반발,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일괄 항고한 상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본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검찰의 무조건적 나경원 편들기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항고장에 위 기사 등을 첨부하여 이번 주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 소장은 “이번 주 내 반박ㆍ규탄 성명을 낼 것”이라며 “상황을 분석해보니, 일선 검찰까지도 ‘윤석열 정치검찰’화 돼 노골적으로 ‘수구반개혁세력’의 편들기를 하는 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앞서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양심을 믿습니다”라며 “법관의 양심이 윤석열 총장을 지켰고, 검사의 양심이 저의 결백과 진실을 입증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항고를 판단할 서울고검이 ‘검사의 양심’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또 법원은 ‘법관의 양심’을 제대로 발휘할지, 나 전 의원 사건을 유독 외면하는 언론은 어떤 보도 행태를 보이는지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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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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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앗이정신 2021-02-08 05:28:08

    정대택씨 돈26억 머근거와 나랏돈 22억 먹은 장모건과 퉁쳐준거지 ! 품앗이 정신은 선조들에게배운 지혜로 봐야 ㅋㅋㅎㅎ신고 | 삭제

    • 해비치 2021-02-06 00:46:52

      일본인은 한국에서 무죄????신고 | 삭제

      • 소나무 2021-02-03 21:39:15

        무슨... 기득권 세상이 철벽이네요...
        잘못한게 쌓였는데도...기소도 안하고 불기소로 법원까지 보내지도 않는군요...

        검찰이 사법부를 힘도 못쓰도록 보따리로 싸버리는군요신고 | 삭제

        • 천하무능극치 2021-02-02 15:40:04

          민주당은 이런 쓰레기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뭐하냐
          이런 선택기소 엄벌에 처하는 법 만들어 무능극치당아
          무서워서 못만드냐? 니기들 감방갈가바?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02 15:29:10

            【사진】 나경원, '日本 아베'와 어떤 something 관계인가 ?
            t1.daumcdn.net/cfile/tistory/99B105435B25DEB404

            【사진】 日本軍 ‘다카키 마사오’
            blog.naver.com/j4142/220888165258

            박정희, 독립군 토벌 110회 출전해 혁혁한 공로로 소위에서 중위 특진
            amn.kr/21927

            대법원 판결 “박정희 일본장교로 독립군 토벌 했다”
            tangka.egloos.com/1455432

            “한목숨 다 바쳐 충성함” -박정희-
            - 독립군 토벌한 긴칼의 피
            amn.kr/6863신고 | 삭제

            • 나베는 일본으로 2021-02-02 12:49:56

              조국장관관련 사건은 뭘해도 유죄
              나베관련 사건은 어떤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무죄

              나베 쇠고랑차는거좀 봤으면~~~신고 | 삭제

              • ㅁㅊ 2021-02-02 12:45:21

                가재는 게편이어서 봐줬는가 보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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