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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 보도 보니…조국 예언 ‘적중’민주당 “檢, 2015년엔 尹장모 입건도 안 해.. 관계자 감찰 및 수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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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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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5:56:21
수정 2020.11.24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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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조기자들의 기사 논조를 예언하고 나섰다.

그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이제부터 심층추가취재를 하기는커녕, 이 기소에 대하여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족을 동정,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실제로 이날 조선일보는 “25일까지 의견서 내라더니…이성윤, 윤석열 장모 기습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날 최 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주임 검사의 수사 계획과 달리 이렇게 갑자기 기소 강행한 배경이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윤 총장 처가 사건 등을 두고 수사팀을 압박했던 이성윤 검사장이 단독으로 기소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 씨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검찰이 윤 총장 장모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 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 모 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또한 2015년 당시 최 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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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그랬다네요 2020-11-25 09:49:07

    ★검찰이 재판부 감찰 인정했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056406&bm=1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하였는지
    사찰했다는 사실을 단박에 인정했네요신고 | 삭제

    • 이왕지사 세금 도둑질 2020-11-25 08:46:54

      해먹는 천하의 나쁜 도둑넘 소리 들을거면

      도둑질을 해먹어도
      선량한 세상사람들은 입이 쩍벌어지게 통크게 해쳐먹어야 한다니까

      무려 23억원 세금 도둑질해먹은 왕대도 큰도둑을
      불구속 기소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말이다

      요양병원 특성상 주 이용자가
      나이들어 몸아파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오갈데 없는 노인네들인데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물심양면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회적약자들을 이용해 세금도둑질 해먹은
      당장 요절을내도 시원찮을 최악질 범죄자를 불구속기소라니??신고 | 삭제

      • 사후보고 아니고 사후통보다 2020-11-25 08:20:51

        이미 작업 다 쳐놓고 볼장 다 보고나서 문제되니까
        이제와서 당시 문무일 총장에게 사후보고하였다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심야회동 사실이
        다 까발려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총장에게 사후보고하였다고 한다

        아무리 새앙쥐도 궁지에 몰리면
        저 죽을지 모르고 이판사판으로 고양이에게 덤벼든다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도
        말이되는 소리를해라
        말장난도 상황파악해 가면서 적당히해야지

        그게 어떻게 사후보고가 되나

        그런 경우는
        일방적인 "사후통보】" 라고 해야 하는거다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1-25 01:32:25

          윤석열, 검사윤리강령 위반... 매-우 충격 !!
          - 2018년 11월경 중앙일보 社主(홍석현)와의 '종로 술집'에서 부적절한 만남
          vop.co.kr/A00001522473.html

          죽은 개같이 써-글 인간 !!
          vop.co.kr/A00001527951.html신고 | 삭제

          • 장관 발표문 2020-11-24 19:53:44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표문[전문]

            <브리핑 전문>

            1.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신고 | 삭제

            • 징계청구 주요 혐의 2020-11-24 19:34:28

              징계청구 주요 혐의 정리!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및 성향자료를 불법수집 활용하게한 혐의

              ③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한 혐의

              ④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신고 | 삭제

              • 아직 감찰진행중인게 많다 2020-11-24 19:25:16

                ★법무부 브리핑 전문★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474733?
                -----
                완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네요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까지 하였다면
                말 다한거죠 뭐

                감찰로 밝혀진 것만해도 이 정도이고
                지금도 여러건 감찰진행중이라는데
                완전 온갖 비리의 온상이고 종합선물세트요 비리백화점이며

                거대한 어둠의 세력앞에 민주시민들이 숨죽이며 살아갈수 밖에 없었던
                서슬퍼렇던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그 누구도 지금의 짜장만큼
                권력을 사유화한 사람은 듣도 보지도 못한거같으다신고 | 삭제

                • 불어터진 짜장 2020-11-24 18:44:09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 초유(3보)★

                  "비위 혐의 매우 심각·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명령"
                  "다른 비위혐의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 진행예정"

                  (뉴스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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