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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정경심 7년? 일종의 블러핑, 검찰 불안감 표현”“표창장이 국정농단이라고 누가 생각하나…윤석열 대선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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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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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09:29:41
수정 2020.11.06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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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정경심 7년 구형’에 대해 6일 ‘도박에서 블러핑 같은 것’이라며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자신의 손에 쥔 패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때 상대를 흔들어보려는 것으로 일종의 블러핑이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분석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판팀을 총괄하고 있는 고형곤 부장검사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고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본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7년형 주장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지나친 구형에 법적으로도 별로 타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선 최 대표는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모델로 만들고 그 모양과 일치시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재판 중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사모펀드 문제는 엉뚱하게 짚었다는 것이 이미 조범동씨 재판에서 낱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느꼈던 자신감이 유지되지 않으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한다”고 ‘국정농단’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세상에 표창장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황당해했다. 

‘월성 1호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최 대표는 “느닷없이 시작했다. 이례적으로 대전에서 한 것”이라며 “명분은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견강부회 아니냐”고 했다. 

그는 “당연히 압수수색 장소나 피해자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으면 다 중앙지검에서 했다”며 “큰 사건일수록 또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중앙지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또 “고발한다고 무조건 수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지난 4월 고발한 윤석열 총장의 장모, 부인건은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차이를 알 것”이라고 비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최 대표는 “지난번에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정치에 뛰어들 것으로 봤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에 대한 질문에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렇게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그 뒤에 보이는 행보도 전형적인 정치인 행보지,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도리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쭉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감장에서 좀 오버하는 모습들을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대표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헌법과 법률이 검찰총장한테 기대하고 있는 역할도 아니다”며 “그 점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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