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김학의 본인보다는 이를 묻어버린 검찰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완수단이 전무한 상황에 있다. 지금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는가? 없다. 누구도 감시의 눈길을 매섭게 뜨고 있지 않으면 또 슬그머니 자기들 끼리끼리 피 묻고 해먹고 챙긴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페이스북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법정구속 소식을 전하며 남긴 촌평이다.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뇌물죄가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반쪽 짜리 기소, 반쪽 짜리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핵심 쟁점이었던 ‘성폭력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꼬집었다. 

“이렇게 검찰은 덮고 싶은 사건은 과감히 아주 뻔뻔하게 그냥 덮어왔습니다. ‘우리 검찰이 덮으면 그냥 덮는 거지 누가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며 마음 놓고 정의를 조롱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김학의 전 차관 판결에 대한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덮었거나 석연치 않아 보이는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의 과거 사건이 대표적이다. 

제 식구 감싸고, 권력자들 비호하고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정의로운’ 평검사님. 어디서 많이 본듯한 이름이다. 맞았다. 1년 전 내가 썼던 <동료검사 약점(불륜)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구금에 가족면회까지 막은 검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시다.” 

29일 <경향신문> 강진구 탐사전문 기자가 페이스북에 적은 글 중 일부다. 해당 기사에서 강 기자는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강 기자는 “검찰은 2차 가해로부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검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 기자는 2017년 해당 검사와 피의자 측 주장,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초래된 재앙적 결과”란 신평 전 한국 헌법학회장의 평가가 담긴 1년 전 탐사보도를 소개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분은 당시 불륜남성의 비겁한 문자 협박질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법집행임을 누차 강변했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내가 보기엔 동료검사의 약점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한 치졸한 보복이 더 큰 문제였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총장님 어록을 빌리자면 검사가 아닌 깡패 짓에 가깝다 하겠다.”

▲ <이미지 출처=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페이스북 캡처>

‘제 식구 감싸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재인 정부 초기 최대 화두였던 ‘검찰개혁’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비난 받아온 검찰의 관행들이라 할 수 있다. 강 기자가 꼬집은 이 검사의 과거 ‘불륜 검사’ 감싸기가 전자라면, 후자 역시 맹위를 떨치는 중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되던 날 검찰이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 벌금 1천 만원을 구형한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이 사건은 앞서 경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단순도박’ 혐의로 ‘다운 그레이드’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재판부도 “단순 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느냐, ‘단순 도박’으로 법리를 적용한 것에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냐”고 검찰에 되물었을 정도였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양현석 전 대표의 도박 혐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전관 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재승 전 부장검사였다. 지난 10월 법무법인 지평은 “이재승 변호사는 16년 여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다”며 영입 소식을 알린 바 있다. 

YG 양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 전 부장검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의 ‘불구속 기소’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이 전 부장검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 법무부 정기인사에서 수원고검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차 공판을 마친 후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직 이기주의와 동료애 

“ㄱ검사 이야기는 그 후 mbc <스트레이트>에서 후속보도를 했고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남용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ㄱ검사를 상대로 검찰 조직 내에서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은 모양이다. 정치가 검찰을 뒤덮는게 아니라 검찰조직이 정상적인 정치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보니 ‘큰형님’을 대신해 추 장관을 상대로 말 주먹을 날린 ㄱ검사가 퍽이나 소신 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 듯 하다.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ㄱ검사의 용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애’에 다시 한 번 혀를 내두르게 될 뿐.” (강진구 기자 페이스북 글 중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총장이나 “정치가 검찰을 뒤덮었다”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자기 만의 정의’는 이처럼 한국 검찰 특유의 DNA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검찰 조직이 최우선이고, 조직의 이익을 건드리는 자들은 정의에 반하며, 이를 위해 ‘제 식구 감싸기’는 기본이요, 향후 안정적인 밥벌이를 위해 ‘전관’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항상 탑재하고 있어야 할 원칙인 셈이다. 김학의 전 차관 얼굴도 못 알아봤던 검찰들의 활약(?)이 오늘도 계속되는 중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