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아니다’ 발언에 대해 22일 “법무장관과 친구인가, 대통령과도 친구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법상 보면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총장은 오전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정면 반발했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尹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김민웅 “檢 쿠데타 논리”).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읽어봤는가, 검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총장은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고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외청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누구 부하인가”라고 되물으며 “부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불법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가야 되나”라며 “만일 반부패부장이 ‘나는 총장 부하 아냐, 총장 말 불법이야’라고 하면 조직이 운영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총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불법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음 속에 납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일단 민주공화국에서 정리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불법적인 지휘를 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것은 정치행위이다. 그것은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총장은 “‘총장 부하가 아니다’고 말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듭 “장관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 장관은 정무직인데 검찰수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쟁송절차도 안하고 사실상 따르지 않았느냐”며 “의견을 물으면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했다. 

▲ <이미지 출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그런가 하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그러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6월 항쟁으로 제정된 우리 헌법은 미국, 프랑스 헌법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국가기관의 권력구조는 그 후에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검사는 “실질적 민주주의 원리의 또 다른 표현은 ‘민주적 통제’”라면서 “국민을 대리해서 일 할 사람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공무원을 임면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이 차회 선거에서 그간 임명직 공무원들을 지시하여 처리한 업무 내용에 대해 국민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했다.

진 검사는 “국정감사 또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임명직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내용과 예산사용 내역 등 국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무”라며 “실질적 민주주의 원칙이 헌법상 발현된 한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장관의 지휘, 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