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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김민웅 “檢 쿠데타 논리”“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장관과 쟁탈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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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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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3:05:20
수정 2020.10.22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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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정면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추 장관이 지금 범죄자의 말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이라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걷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장관이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라며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 하고 있다”고 추 장관의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를 수용하고 말 게 없다”며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가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리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쿠데타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선출직 대통령의 기능 일부를 받아(위임) 검찰을 지휘·통제한다”면서 “윤석열은 이런 헌법적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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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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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몰랐던거 같다 2020-10-22 15:30:54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고 | 삭제

    • 진짜 몰랐던거 같다 2020-10-22 15:29:54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고 | 삭제

      • 진짜 몰랐던거 같다 2020-10-22 15:24:14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니 ???

        이 발언은 절대 그냥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엄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지휘를 받아야하는 명백한 법무부 산하 외청이다

        검찰청의 수장인 총장이라는 자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위계질서를 부정해버리다니?

        이것은 절대 단순하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 자체를 을 부정해버리는 행위로써
        국가공무원 자격이 없다라고 본다

        박근혜의 파면 사유가된 행상책임(行狀責任)에 대하여
        검찰의 수장인자의 입에서 나올말이 아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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