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정면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추 장관이 지금 범죄자의 말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이라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걷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윤 총장은 “장관이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라며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 하고 있다”고 추 장관의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를 수용하고 말 게 없다”며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가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리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쿠데타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선출직 대통령의 기능 일부를 받아(위임) 검찰을 지휘·통제한다”면서 “윤석열은 이런 헌법적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