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들이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경찰과 방역당국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를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했으므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정세균 총리와 서정협 권한대행이 8.15 집회 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을 빌미로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와 모임을 전면 금지시켰다며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발언에 나서 “검사자수가 절대적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만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다른 경로로 검사를 해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사랑제일교회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2주간 자가격리를 강요한다”며 “심지어 경찰서 실종팀에 저를 신고했다. 보건소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강연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신유진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강연재 변호사의 워딩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항상 법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수위가 너무 세다”며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측이 ‘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도 영장도 필요없다고 얘기했을 만큼 불법적인 상황이 전개됐다”고 반박했다. 

또 “애초에 행정당국, 보건당국도 강제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며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사랑제일교회측은 공권력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보건당국도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영장까지 발부받아 했는데 예배를 방해했다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단이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 입회가 없어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양 변호사는 “사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재산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보면 교회 일부를 가지고 있다”며 “누구 하나의 변호인을 참관시키는 압수수색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인들이 상당수 있었으면 이미 참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실, 교인들이 참관 정도가 아니라 방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교인 명단 공유를 비밀누설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신유진 변호사는 “지금 명단을 확보해서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도 부족할 마당에 공유했다고 공무상비밀누설죄라니”라고 황당해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수사기록에서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목적 자체가 명단 입수”라며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감염병법 방해 행위를 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했기에 (방역당국이) 진짜 자료를 확보하려고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또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 문제에 대해 양 변호사는 “최근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격리장소를 벗어나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음식점, 카페 등을 다녔다가 4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최근 판례를 짚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양 변호사는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탈을 했다면 “이탈 더하기 방역 방해 행위이기에 감염병법도 이중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