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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안건’ 추가…법무·검찰개혁위 “‘감싸기’ 중단하라”추미애 “중앙지검 ‘새 안건’에 강력 반발”…윤호중 “비호 목적일 개연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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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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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2:19:29
수정 2020.07.02  1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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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강행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새로운 안건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지금 수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회의에 올린 안건은 채널A 기자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법무연수원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까지도 공소제기 여부와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안건을 더 첨부해서 다르게 만들어버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중앙지검이 왜 안건을 변경했느냐고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피의자가 수사자문단을 요청한 전례로 상상인 사건이 있다’며 “역시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총장의 직권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한다면 남용에 해당된다”며 “절차에서 상당히 합리성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해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견이 없음에도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추 장관이 밝힌 ‘안건 추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새로운 안건이 추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채널A 전 기자 수사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했지만 측근 검사장과 관련된 새로운 안건이 추가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렇게 새로운 안건이 추가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자문단 소집 중단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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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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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냥 2020-07-02 20:02:59

    사퇴해라.공도 있어 이해하려고,애썼지만 감히 문민정부를 너의 사악한 계략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여기서 멈춰라. 올무에 갖힌 맺돼지 같은 처량한 신세가된 너를 보니 역사의 한 장면에 서있는 우리도 슬프다
    뒤질때 강인철 유희곤 임찬종 이현정 기더기년놈들도 같이 데려 가거라신고 | 삭제

    • 사냥 2020-07-02 20:02:59

      사퇴해라.공도 있어 이해하려고,애썼지만 감히 문민정부를 너의 사악한 계략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여기서 멈춰라. 올무에 갖힌 맺돼지 같은 처량한 신세가된 너를 보니 역사의 한 장면에 서있는 우리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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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냥 2020-07-02 20:02:59

        사퇴해라.공도 있어 이해하려고,애썼지만 감히 문민정부를 너의 사악한 계략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여기서 멈춰라. 올무에 갖힌 맺돼지 같은 처량한 신세가된 너를 보니 역사의 한 장면에 서있는 우리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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