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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출신 정치인-언론 이익공유체…채널A 사건 전형적”참여연대 ‘검찰보고서’…오병두 “전관예우·사건배당으로 로열패밀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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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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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1:56:09
수정 2020.05.20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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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및 검찰감시DB ‘그사건 그검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명박 정부부터 검찰의 주요 수사와 인사 등을 기록해온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내놨다. 

300쪽 분량의 보고서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다. △조국 가족 의혹 관련 수사 △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및 국회 폭력 수사 △ 나경원 자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등 20건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각 사건별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했는데 몇 사건에서 주임 검사들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go발뉴스’에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검찰 측에서 진행 중인 사건 등이라는 이유로 주임검사를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인사와 검찰 윤리 및 징계 현황을 담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정리·평가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검찰이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같은 검찰정치는 현직 검사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사출신 인사들의 개입, 언론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 등 ‘검찰네트워크’가 그 통로가 되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네트워크’에 대해 오 교수는 20일 M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실제 현직에 있는 검찰, 은퇴하고 정치권에 있는 검찰 출신 정치권들, 친검찰의 내밀한 얘기들을 공표하는 언론 등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익 공유체로서 엮여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예가 ‘채널A기자와 검사장간의 유착 의혹’이라며 검찰네트워크가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언론이 검찰네트워크에 끼어든 이유에 대해 오 교수는 “특종 등 보도의 이익들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또 “전직과 현직 검찰이 엮여 있는 이유는 전관예우라는 통로”라며 “현직에 있는 검찰이 왜 밖에 있는 선배들 얘기를 듣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교수는 “일정하게 인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검찰을 떠나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라인에 있어야 승진도 보장되고 주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일단 한발 나갔다”며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들 통과로 이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부인사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검찰네트워크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된다”며 법무감찰개혁위원회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를 내라’고 권고한 이유라고 했다.

오 교수는 “사건 배당을 통해 사람을 키워갈 수 있다”며 “특정 사람들은 끌어올리고 특정 사람들은 누르면서 줄서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검사에게는 특정사건을 주고 다른 검사에게는 사건을 엄청나게 몰아주는 소위 ‘폭탄 배당’을 통해 무능해지게 만들면서 이른바 로열패밀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수통 라인 최고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 방패막이가 돼 준다는 호평도 있다’는 질문에 오 교수는 “반대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런 평가가 강해지는 시스템은 검찰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이라며 “특정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검찰이 평가될 수 있다면 국가조직으로서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오 교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문제”라며 수장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공정성이 좌우돼선 안된다고 했다. 

   
   
▲ 참여연대가 정리한 '문재인정부 3년 주요 검찰수사 20건' <이미지 출처='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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