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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 “검찰개혁 추동 일등공신은 윤석열”“경찰은 檢처럼 무소불위 행태 보일 수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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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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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5  10:47:27
수정 2020.05.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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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미지 출처=KBS1TV 사사건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정치검사들의 행태가 더 심각해진 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14일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1차적인 과제로 지금 통과된 법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에서는 아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다. 수사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검찰처럼) 막강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 관련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은 세계적으로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역할 축소와 더불어 경찰의 수사 권력이 비대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최 대표는 “과거의 검찰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없고, 스스로를 단죄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이라며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분리되면, 기소 기관이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보이는,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쥔 이런 무소불위의 행태는 경찰은 보일 수가 없다. 그런 차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이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눈 윤석열 총장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 달리면 당연히 박수를 보낼 일이고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검찰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 검사들의 생각이나 철학이 어떤 선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의 주체로 등장해서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가 당신도 구속시킬 수 있다’ ‘우리를 이렇게 개혁한다는 말이냐?’ ‘우리 앞에 거칠 자가 누구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조국 장관 수사”라고 짚었다.

그러고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동하는 일등공신은 윤석열 총장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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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ㄷ 2020-05-17 0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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