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국내 인사 명단 확보”

SNS “확보하면 뭐해?…피래미 몇 마리 본보기” 불신 팽배

지난달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한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발표에 이어 우리 국세청도 여기에 포함된 국내 기업인 등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미국 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국내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명단을 확보했던 국제 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각국 정부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역외탈세를 한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한 국내 인사와 기업들을 추적해왔다. 명단이 확인되면 은닉재산을 형성한 과정과 출처를 추적하고,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철저하게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가 있었으면 세금을 매기고 추징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명백하게 고발 사유가 된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해온 기업인과 정치인 등의 명단을 확보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사정당국의 수사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확보하면 뭐하냐? 봐 줄 사람 봐주고, 죽일 사람 죽이는 건데”(**한국인), “피래미 몇 마리 본보기, 몇 마리만 걸리는 거지”(어쩔***), “국세청이라니...기대 안함”(*똘), “장악한, 언론 보도로 국민들 낚시질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마무리하겠지”(지나가다), “이거 추징해서...신용회복 해주는구나...!!무능 정부에 먼 돈이 있나 했네”(똘이**), “애초에 파장이 일어날 수준의 국가가 아니다”(ㅉㅉ**)라며 사정당국의 수사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