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아닌 신음하는 국민들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확인해야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투입에 공감하는 만큼 이해해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한 발언 중 일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경제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얼핏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진심이 담긴 뼈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추경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냈지만,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 통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 기간 예상되는 보수야권이나 보수경제지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4일 국무회의에서 11조 7천 억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1조 7천억 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체계 보강에 2조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조 4천억 원, 그리고 가장 많은 3조 8천억 원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에 대한 소비 쿠폰 지급 등 생계지원과 소비 활성화에 투입됩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국회 통과 후 두 달 안에 약 8조 원을 서둘러 집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날 SBS <8뉴스>가 보도한 <‘11.7조’ 코로나 슈퍼 추경…정부 “비상시국 돌파해야”> 기사의 앵커 멘트 중 일부다. 이날 쏟아진 수많은 ‘코로나 추경안’ 보도 중 SBS의 기사를 소개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SBS의 ‘슈퍼 추경’이란 제목이나 담담한 리포트는 분명 다른 비판조 보도와 비교해 가히 ‘대승적’이었다.
‘슈퍼 추경’ 헤드라인은 양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나라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국채 발행을 동원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를 훌쩍 넘게 됐다. 40%는 재정건전성 사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나랏돈을 퍼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곳간만 비운 탓에 위기 때 써야 할 돈이 모자라 빚을 늘리게 된 것이다. ‘위기 이전에 경제 기초 체력을 키웠어야 했는데 일회성 퍼붓기 정책만 일관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악화했다’(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는 진단이 나온다.”
이날 <중앙일보>의 <[코로나 19 추경]나랏돈 펑펑 쓰더니...위기때 쓰려니 텅 빈 나라 곳간> 기사 중 일부다. ‘국가채무 비율 40%’ 등을 골자로 추경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것이다. ‘국가채무비율 40%’ 수치는 지난해 5월 한창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이론적인 근거도, 현실 경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수치”라고 일침을 놨던 논리이기도 하다. 물론 ‘코로나 추경’에 대해 혹평이나 우려를 쏟아낸 언론은 ‘중앙’ 뿐이 아니었다.
<10조 빚내 코로나 경기 버티기…나라살림 적자비율 환란후 최고> (연합뉴스)
<정부 ‘코로나 추경’ 11.7조원 확정… 국가채무비율 40% 무너져> (조선일보)
<‘코로나 추경’ 급한데…“퍼주기 복지하다 재정 고갈”> (한국경제)
<[코로나 추경]“밖에 안 나가는데 돈 쓰겠나” 경제 전문가들은 회의론> (뉴시스)
<[코로나19 추경] 적자국채 10.3조 발행, ‘경고등’ 켜진 국가 재정> (파이낸셜뉴스)
<11.7조 추경에 10.3조가 적자국채…재정악화 어쩌나> (머니투데이)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이후 연일 ‘경기 악화’와 ‘민생 경제’를 우려하며 국민 불안을 강조하던 언론들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퍼주기 복지’ 같은 프레임 전략이나 국가채무비율 등 의견이 분분한 관행적인 경제 정책을 근거로. 반면 일각에서 제기된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극히 드물었다. MBC <뉴스데스크>가 눈에 띄는 이유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저소득층에 현금 지원” 주장…‘경기 활성화’ 효과는?> 보도에서 “이번 추경의 쓰임새를 드고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때문에 특히 힘든 취약 계층한테 '재난 기본 소득'으로 아예 현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며 “넉넉히 2천만 명한테 50만 원씩을 주면 추경 안과 비슷한 1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현금 지급이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메르스 추경’ 주도했던 황교안의 과거
‘메르스 추경’을 복기할 때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 ‘메르스 추경’을 추진하며 민생이나 서민 지원 등 복지보다 세수 메우기에 ‘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출만 9조에 달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1조 5000억원이나 쏟아 부었다.
명목은 ‘메르스 추경’이었다. 하지만 진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이었는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기를 만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민생과 서민 지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민원·선심성 예산이 아닌 메르스·가뭄 등의 충격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됐다”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적시에 현장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승적 논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보수경제지들의 트집 잡기는 이미 예견됐던 바다. 그럼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틀에 박힌 발목잡기나 진영논리에 입각한 생트집, 식상한 경제 논리가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추경안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행여 빈틈은 없는지 대승적 차원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다. ‘메르스 추경’을 민생용‧서민지원용이라 주장했던 황 대표와 코로나 사태 와중에 4.15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행위에 ‘올인’했던 미래통합당의 신속한 협조는 두 말 할 필요 없을 테고.
하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