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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색’ 또 반려…‘윤석열 검찰’, 방역당국·국민여론 무시하나[하성태 와이드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신천지 수사 뭉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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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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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5  08:53:49
수정 2020.03.05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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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일부러 누락 했다는 의혹도 확산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해 대구 경찰청이 검찰에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 했지만, 반려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천지 측의 고의성 여부가 분명 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 했지만, 또 다시 반려됐습니다.”

4일 <뉴스데스크>의 <‘신천지’ 명단 누락 의혹…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보도의 앵커 멘트 중 일부다. 앵커 멘트 그대로, ‘윤석열 검찰’이 경찰이 청구한 신천지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두 번째’ 반려했다. 

3일 <경북일보>의 최초 보도 이후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이러하다.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관련 시설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지난달 20일,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고발 하루 만인 29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대구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2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를 당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했지만, 고의인지 과실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증거자료를 보완한 경찰이 3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하루 만인 4일 검찰은 이를 재차 반려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검찰의 강경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은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대검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같은 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지시에 ‘윤석열 검찰’이 반발을 이어나가는 모양새다. 이 같이 ‘윤석열 검찰’이 강수를 이어가는 배경은 무엇일까. 

명분 없는 ‘윤석열 검찰’의 영장 반려 

최근 검찰은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신천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중복된 사건을 따로 수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법조계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목소리를 전한 <한국경제>의 4일 <‘신천지 수사’ 놓고 또 갈등 빚는 추미애-윤석열> 기사를 보자. 

“검찰이 이번 사건은 증거자료가 부족한 데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만큼 신속히 병합 수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건당국 등에 공유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정부와 여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덜기 위해 이번 사태를 ‘윤석열 대 신천지’ 간 싸움 구도로 몰아가려고 한다.” (현직 검사)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한 검찰의 논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신천지와 신천지 신도들을 압박할 경우, 확진자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숨을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우려를 우선시 고려한 것이란 논리 말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전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구원파 유병언 회장’ 수사의 실패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로나 19 사태의 복판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신천지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 당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이후 ‘청와대 수사’로 수사를 확대하며 ‘정치검찰’임을 자처한 ‘윤석열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반려하며 신천지 수사만큼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모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여론전에 공을 기울이고, 언론플레이에 ‘올인’했던 ‘윤석열 검찰’ 아니던가. ‘하필 신천지만 왜?’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 할 만하다. 반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재차 신천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추미애 장관의 압박, 방역 당국의 동조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 전개해야 할 아주 중대한 고비에 있다.” 

이날 추 장관이 한 발언 중 일부다. 추 장관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중 하나로 “ 어린아이는 신도 명단에서 누락돼 있어 어린아이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이들을 어떻게 생활 치료시설에 배치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법무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음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강제 조취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크게 보면 방역 당국의 입장과 법무 당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신천지 신도들의 예배 출입 정보 파악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미 검찰에 표명했다는 것이다. 

비단 여권의 압박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듯 방역 당국마저 ‘윤석열 검찰’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에서  국민 전체의 86.2%, 대구경북 지역의 95.8%가 ‘신천지 압수수색’에 찬성했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진행,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두 번이나 영장을 반려한 ‘윤석열 검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국민 여론까지 무시하며 신천지 수사를 뭉개는 건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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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문재인동반사퇴 2020-03-19 11:06:13

    윤석렬 총장을 걸고 넘어지려 하다가 역풍 맞게 될거다.신고 | 삭제

    • 나영환 2020-03-17 12:47:22

      윤석열 거북이님 제발 행동 좀 빨리 해 주세요신고 | 삭제

      • 윤석렬장모최씨사기꾼 2020-03-15 01:25:15

        종교를 빙자한 사기집단 젊은이들 영혼까지 더럽히는 사이비 사기꾼집단 신천지 우한바이러스가 창궐할때 그곳으로 포교활동다녀온 신천지 교인들의 무차별 확진과 은밀한 그들만의 포교활동 코로나를 대구를필두로 대한민국 전체로 퍼트린 악의적 범죄행위 윤석렬은 은행잔고 서류까지 조작한 장모 최씨의 사기행각은 나몰라 외면하면서 표창장위조로 조국가족에겐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줬어 여전히 그진실에대한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으면서 장모의 은행잔고 서류조작은 눈감고 뒷짐만지고 있으니 신천지건또한 무슨이유로 이시국에 국민감정과 반대되는 우를범하나??신고 | 삭제

        • 바른길 2020-03-14 10:57:06

          신천지를 범죄인 취급하지 말라. 마치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이고 그것을 퍼뜨린 범죄집단인양 치부하고 있는데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성경말씀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신천지는 0.1도 그러한 곳이 아니다.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지금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사태를 종식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모는 예배나 집회 개인간의 모임도 하지 않겠다는 다른 교단들이 있는가?신고 | 삭제

          • 분통 2020-03-13 22:43:24

            ㅅㅊㅈ에 책임전가 하는동안 서울도 뚫렸다 저런 말도 안되는 기사보면 다들 브레인이 없는 짐승같다신고 | 삭제

            • 하양풍금 2020-03-10 21:12:29

              네이버에 (신천지 순 우리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요...
              뭐라 나오는가요?... 우리는 같은 함께하는 집단입니다 ....
              이렇게 나오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거라 이놈들아 ....신고 | 삭제

              • 후지이야크모 2020-03-07 08:48:53

                구라치지 마라. 방역당국 쪽에선 강제수사 들어가면 신천지가 숨어들어서 오히려 방역하는데 힘들다고 검찰에 협조했는데 무슨. 그리고, 해당 부장검사가 미흡하다고 한 것을 가지고 왜 윤석열 거리냐? 거기에, 구라미터 자료가지고 개소리하는데, 설문 내용 자체가 편향적이더구만. 구라미터를 근거로 얘기하는 것부터가 기레기지.신고 | 삭제

                • 김아무개 2020-03-07 08:43:24

                  또라이도 상또라이다~신고 | 삭제

                  • 이창재 2020-03-06 07:59:3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895
                    윤석열 해임청원. 상식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거늘.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누구의 편일까요?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꼴.신고 | 삭제

                    • 이창재 2020-03-06 07:57:30

                      대한민국의 망신이요. 좀 먹는 벌레같은 집단.
                      젊은 미래를 망칠겁니까?
                      관계된 언론,정치계 모두 색출하여 썩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똑똑했고 멀쩡했던 사람들을 바보같은 소리를 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소규모 교회에 침투,반목,신천지 목사로 교체 전략으로 삼켜버리는 교육을 시키질 않나..
                      3명~20명이 팀을 이루어 포교,세뇌- 엄연한 범죄.
                      지도층을 철저히 뿌리 뽑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마땅.
                      찔끔찔끔 신천지 확진자 발생하면서 장기전-오래 동안 국민들은 불편,불안.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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