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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추미애 인사권 두고 ‘직권남용’ 운운.. “삼권분립 훼손”박광온 “추미애 법무, 檢 인사시 ‘조직문화·수사관행 개혁’ 국민열망 염두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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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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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6  11:54:51
수정 2020.01.06  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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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직권남용’ 운운한 데 대해 여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 행사하지도 않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에 대해 형사 고발 운운하며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제청권은 검찰청법 34조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장관은 검찰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무법적 발상이자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발언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친문(親文)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심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을 전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번 주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주변에서는 조국 전 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인사 수사를 지휘하거나 주도한 검찰 간부진이 대거 전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장관은 인사로 말한다”며 “검사가 수사 잘 한 수사는 인사로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인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것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의 행사,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그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합당한 절차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무부장관은 인사를 통해서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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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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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황교환이는?? 2020-01-07 13:47:38

    무뇌충들은 막 내뱃으면 다 말이되는 줄안다!!!
    자유당대표 황교환이는 법무부장관 할 때 뭐했는데????신고 | 삭제

    • 알고싶다 2020-01-07 12:26:53

      자한당의원들의 무식함이 드러남신고 | 삭제

      • 어이없다 2020-01-07 12:26:05

        권위주의 정권내내 있었던
        삼권분립훼손의 진정한 예를
        기자님들 재빨리 취재해서
        비교해주십시요 궁금합니다신고 | 삭제

        • 인사권 2020-01-06 13:01:37

          검찰조직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다

          그 누구라도 왜 라며 가타부타 토를 달 이유가 전혀없다
          조직밖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장관의 조직운영방침과 인사철학이 못마땅하고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이라도 그 조직에서 옷벗고 나가야한다

          비단 법무부뿐만이 아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 조직 수장의 조직운영방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나가야지 별수없다

          중이 절 싫으면 절에서 나가야한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모든 이가 100% 만족하는 인사란 없는 법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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