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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0시부터 임기 시작…제1 책무는 ‘평등한 사법정의’설훈 “제일 먼저 할 일, 검찰 공정성 확보…패트·나경원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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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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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0:57:20
수정 2020.01.02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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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도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의 임명 재가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20년 만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제도개혁이 첫발을 뗀 만큼, 추미애 장관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오명을 벗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공식 기간이 길었던 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다”며 “무엇보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목전에 이르렀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무장관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검찰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를테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다 끝내고 증거자료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입시비리 의혹 등 이미 8건이 고발돼 있는데 뭉개고 있다”며 반면 “정경심 교수 건은 수사한 지 열흘만에 기소했다”고 예를 들었다. 

설 최고위원은 “어떤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어떤 것은 몇 개월이 되도록 안 하고 누가 이것을 공정하다고 하겠는가”라며 “당연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며 “법무장관으로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발동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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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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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강력한 2020-01-03 13:10:58

    추상같은 인사권행사로

    최단시일내로
    검찰조직내의 썩을대로 썩어문드러진 가지들 잘라내고
    반드시 그 뿌리까지 뽑아내어버리시기바랍니다신고 | 삭제

    • 강력한 인사권한 2020-01-03 11:47:56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이거 하나면 검찰조직 순식간에 추미애 법무장관 앞으로 줄서게 되어있다

      지난날의 영화는 다 흘려보내버려야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져버린 불
      누구앞에 줄을 서야 자신이 살아남을수 있을지하는 것은
      이미 계산 다 끝났을거다

      누구나할거없이
      지금 모두들 새가슴되어 인사태풍이 자신을 비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을거다

      공조직사회에서는
      꼬우면 옷벗고 나가야지 별수없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추장관의 불을 뿜는 강렬한 눈빛 우리 모두가 보았다

      임자 지대로 만난거다

      분명히 협의가 아닌 지시하고 보고받는 상명하복의 관계인 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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