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거냐? 그러고도 견제 하겠다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냐? 답답하고 한심하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한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30일 오후, 홍 전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한강으로 가거라”고 독설을 날렸다.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 하더만 선거법, 공수처법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거냐? 뭘 믿고 여태 큰소리 친 거냐? 그러고도 내년 초에 당원들 모아 놓고 면피를 위해 헛된 희망 고문 또 할 거냐? 이젠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
▲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한강으로 가거라”는 독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10월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안이 거론되자 홍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 총선거부 투쟁을 벌여서 라도 반드시 막아라”며 “그것 못 막으면 웰빙 야당은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고 했고, 앞서 8월 조 전 장관 임명 정국에서도 “이를 못 막으면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한강’으로 가는 대신 의원직 총사퇴를 선택했다.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자,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다.
홍준표 “이젠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고 하는데, 결의만 하지 말고 사퇴서를 의장에게 하루빨리 제출하길 바랍니다. 사퇴서 쓰는데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좋은 방법이네요.”
이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공동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의 빠른 사퇴서 제출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하 공동대표는 “사퇴조차도 주권자를 기만하는 액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민희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한당 의원들 의원직 총사퇴 결의! 1월 2일부터 국회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안, 유치원3법 등등 민생법안 통과시키시길!”이라며 “국민만 보고 Go~”라고 적었다. 이처럼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소식에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고, 정청래 전 의원은 ‘의원직 총불출마’ 선언을 들고 나왔다.
“공수처법에 반대하여 자한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으니 굳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한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 총선 때 국민이 받아줘야 할 겁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자유한국당에게 한수 가르친다. 의원직 총사퇴는 너무 약하다. 약발 안 먹힌다. 이럴땐 의원직 총불출마를 선언하는 거다. 이러면 약발 확실하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 (정 전 의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원외’ 황교안의 의중과 고 노회찬 의원의 일침
이제 관심은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지로 쏠린다. 이날 <연합뉴스>는 <야당 단골 카드 ‘의원직 총사퇴’..현실화는 어려워> 기사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직 총사퇴가 비현실적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풀이했다.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사퇴서 제출만으로는 안 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허가 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사직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보다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력히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는 당무에 복귀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총선 승리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도 반드시 되돌려놓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총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 의원들 전체가 ‘원외’인사인 황 대표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총사퇴’ 결정에 황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과연 정당보조금이나 선거보조금과 같이 총선을 앞두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원직 총사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에 답을 이미 내리지 않았을까.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본질을 꿰뚫었을 때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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